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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 발표

인도 김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2/10/09

■ 스태그플레이션과 국가 신용도 하락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채 개혁·개방 정책을 가속화함

- 인도 정부는 2011년 말 야당의 거센 반발로 철회되었던 슈퍼마켓이나 할인점과 같은 멀티 브랜드 소매 유통업 부문 개방을 포함해 항공, 전력 거래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

- 인도 정부는 또한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디젤 및 가정용 가스에 대한 보조금 감축과 공기업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함.

-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2차 개혁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표 1. 최근 인도정부의 주요 개혁 및 개방 정책

정책

일자

주요내용

외국인투자개방

914

멀티 브랜드 소매 유통업 외국인투자 51% 개방

항공업 및 전력 거래 부분 외국인투자 49% 개방

보조금 감축

913

디젤 가격 리터당 5루피 인상

연간 보조금 지원 가정용 가스 실린더 가구당 사용 6개로 제한

공기업 주식 매각

914

5개 공기업 주식 매각 추진 (1,500억 루피 세외 수입 확보 가능)

자료: 인도 정부


■ 이번 초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개방 ·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들은 연정 철회를 선언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은 오히려 높아짐

- 인도 정부의 경제 개혁·개방 발표가 있었던 9월 14일 인도 주가 지수인 SENSEX는 18464.27 포인트를 기록해 1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

- 그러나  하원에서 총 19석을 차지하고 있는 트리나물 콩그레스는 멀티 브랜드 소매 유통업 개방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연정 철회를 발표. 현 연정의 외부 지지정당인 SP (22석), BSP (21석), RJD (4석)의 지속적인 지지 여부가 향후 정치적 안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한편, 투자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한층 뜨거워짐

-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담으로 인도 중앙은행은 9월 17일 기준 금리는 8%로 동결한 채 지급준비율(CRR)은 25bp 인하한 4.5%로 낮춤.

- 하지만 인도 산업계는 최근 선진국 및 신흥국의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정책을 예를 들며 인도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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