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 발표
인도 김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2/10/09
■ 스태그플레이션과 국가 신용도 하락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채 개혁·개방 정책을 가속화함
- 인도 정부는 2011년 말 야당의 거센 반발로 철회되었던 슈퍼마켓이나 할인점과 같은 멀티 브랜드 소매 유통업 부문 개방을 포함해 항공, 전력 거래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
- 인도 정부는 또한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디젤 및 가정용 가스에 대한 보조금 감축과 공기업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함.
-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2차 개혁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표 1. 최근 인도정부의 주요 개혁 및 개방 정책
정책 |
일자 |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개방 |
9월 14일 |
멀티 브랜드 소매 유통업 외국인투자 51% 개방 |
항공업 및 전력 거래 부분 외국인투자 49% 개방 | ||
보조금 감축 |
9월 13일 |
디젤 가격 리터당 5루피 인상 |
연간 보조금 지원 가정용 가스 실린더 가구당 사용 6개로 제한 | ||
공기업 주식 매각 |
9월 14일 |
5개 공기업 주식 매각 추진 (약 1,500억 루피 세외 수입 확보 가능) |
자료: 인도 정부
■ 이번 초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개방 ·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들은 연정 철회를 선언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은 오히려 높아짐
- 인도 정부의 경제 개혁·개방 발표가 있었던 9월 14일 인도 주가 지수인 SENSEX는 18464.27 포인트를 기록해 1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
- 그러나 하원에서 총 19석을 차지하고 있는 트리나물 콩그레스는 멀티 브랜드 소매 유통업 개방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연정 철회를 발표. 현 연정의 외부 지지정당인 SP (22석), BSP (21석), RJD (4석)의 지속적인 지지 여부가 향후 정치적 안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한편, 투자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한층 뜨거워짐
-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담으로 인도 중앙은행은 9월 17일 기준 금리는 8%로 동결한 채 지급준비율(CRR)은 25bp 인하한 4.5%로 낮춤.
- 하지만 인도 산업계는 최근 선진국 및 신흥국의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정책을 예를 들며 인도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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