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가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목표인 9.0-9.5%에서 하향조정하여 8.0%로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가개발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Commission: NCD)가 최종 승인하였음.

- 이는 지난 9월에 인도기획위원회가 최초에 제시하였던 성장목표율을 8.2%로 하향조정한 이후, 지난 12월 27일 다시 재조정하여 8%로 최종결정한 것임.
- 한편 인도정부는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8.1% 설정하였으나, 2008년과 최근 경제침체로 인하여 7.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그림 1  인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동안의 목표 및 최종 경제성장률(%)

주: 1차 1951-55, 2차 1956-65 3차 1961-65, 특별66 1966-68, 4차 1969-78, 5차 1974-78, 특별 79 1979, 6차 1980-84, 7차 1985-89, 특별 90 1990-91, 8차 1992-96, 9차 1997-02, 10차 2002-06, 11차 2007-11, 12차 2012-16. 회기연도기준으로 회기연도는 4.1-익년 3.31일까지임.

자료: Planning Commission

■ 인도정부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① 강한 내생적 성장(Strong Inclusive Growth) ② 부분적 개혁 성공(Insufficient action) ③ 개혁부진(Policy Logjam)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초기에 경제성장률 목표를 9.0-9.5%로 설정하였음.
 
- 인도정부는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이 인도경제 성장에 크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12차 경제개발계획은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내성적 성장전략을 선택하였으며, 그 중 개혁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함.
- 즉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개혁과 개방정책, 그리고 인도경제의 약점을 보안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추진할 경우, 인도경제는 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함.
- 한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개혁과 개방정책 중 일부만 추진될 경우 인도경제는 6.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약에 정책이 계획된 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여 12차 경제성장 계획을 세움.

■ 그러나 인도경제가 최근에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 10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2%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최종 목표설정을 하는 국가개발위원회에서 8.0%로 재차 하향조정하여 최종 결정하였음.

- 최근에 세계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국내의 경제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약으로 인도경제 역시 하향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인도경제가 9년 이래 최악의 성장률인 5.3-5.5%를 기록하면서 12차 경제개발 첫 번째 회기연도의 성장률이 6%에 못 미친 5.7-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6.5%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타남. 이는 만약에 12차 계획기간에 8%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2차 계획기간의 마지막 3개 회기연도는 연평균 9.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짐.
- 따라서 실질적으로 8%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인도정부는 기존의 목표에서 다소 낮춘 8.0%성장률을 최종 목표로 결정함.

■ 하지만, 새로운 8.0%의 경제성장률 목표 역시 실질적으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선 인도경제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프라, 그중에서도 전력공급문제의 해결임. 현재 인도정부는 입찰 및 공급할당 비리와 환경조사 문제로 인하여 전력공급업체에 석탄을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전력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일으키고 있음. 그 외 인프라 사업도 토지획득, 환경심사 등으로 상당한 지연 및 사업 취소가 발생하고 있음.
- 산업면에서는 농업의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농촌인구를 비농업부문으로 이주하여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함. 특히 농업부문의 성장률을 4%이상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제조업 역시 기존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10%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음. 11차 계획에서 제조업의 성장률은 7.7%였으나, 새로운 계획에서는 8-11%까지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최종안에서는 두 자리 수의 성장률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제조업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현재 정부가 정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평가됨.
- 서비스업 역시 경제침체기 이전의 수준으로 성장률 회복이라는 가정하에서 목표가 설정되었음.

표 1  인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분야별 경제성장률 성과와 12차 계획안(%)

- 현재 인도정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지출로 인하여 GDP대비 거의 6%대에 다다르고 있는 재정적자를 12차 계획기간 마지막 회기연도에는 3%대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재정지출은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재정부족을 세수의 확대, 공기업의 민영화, 일부 공공사업의 판매 등에 의존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재정안정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인프라 개선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도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민관협력사업 PPP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PPP사업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경상수지 적자도 더욱 확대되면서 외환공급 및 관리도 중요한 과제임. 경상수지 적자의 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FDI와 FII의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환경을 친시장적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인도정부가 12차 경제개발 계획기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는 최근에 제조업 및 서비스 생산지수가 기조효과와 더불어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는 등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8%의 성장 목표 달성이 꼭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되지는 않음.

- HSBC에 의해 조사된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각각 지난 11월 53.7와 52.1에서 12월에 54.7와 55.6으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등 인도경제가 최악의 사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겨울 농산물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식료품 등의 물가가 겨울을 기준으로 점차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음.
- 더욱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유동성으로 인하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입집중적 무역구조로 인하여 국내 물가 역시 하락하고, 무역수지 적자의 폭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무엇보다도 현재 높은 수준의 이자율도 물가의 안정화에 따라 하락시킬 여지가 다른 어떤 나라도보다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으로의 유동성은 공급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루피의 가치도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경제전반의 흐림이 인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인도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