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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CFC, 통신시장 독점경쟁 제동

멕시코 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2/13

■멕시코 연방경쟁위원회 (Federal Competition Commission; CFC)는 지난 2월 1일 국내 최대 방송사인 Televisa의 국내 소규모 통신사 Iusacell의 지분 50% (16억 달러 규모) 매입안 승인 요청을 기각함.

 

- CFC는 Iusacell사의 지분 매각이 Televisa와 Grupo Salinas의 방송 시장에서의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이유로 듦.

 

- 현재 멕시코 통신 시장의 4.4%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Iusacell의 지분 50%는 Grupo Salinas가 소유하고 있음.

◦TV Azteca 또한 멕시코 TV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Grupo Salinas 소유의 기업임.

 


■CFC의 결정으로 멕시코의 지상파 방송 업체 간의 잠재적 담합 가능성은 줄일 수 있었지만, 통신 시장에서 América Móvil사의 독점을 제지하려는 노력은 실패함.

 

- 정부는 Televisa의 지분 매입이 통신시장에 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기대해 이를 지지한 바 있음.

 

- 통신시장의 독점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후생 감소 문제는 OECD 역시 주목한 바 있음. (OECD Review of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Regulation in Mexico).
 

 

■기술적으로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 TV, 인터넷, 통신의 세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triple-play service)가 가능해짐에 따라 멕시코 기업들의 독점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현 정부는 통신 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기업들의 통신 인프라 설치 지원, 무선 주파수대 경매 등의 안을 내놓았으나,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América Móvil이 무선 주파수대를 독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출처: Oxford Analytica, OECD, ABC News, The Economi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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