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글로벌 경제전망 기관들은 인도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2012/13년 경제성장률을 연이어 하향조정함.

- 5월 21일과 26일에 걸쳐 OECD,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인도의 2012/13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7.2∼8.2%에서 6.5∼7.1% 사이로 하향조정함.

■ 전망 기관들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와 인도정부의 정책적 리더십 부재가 인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 유럽 재정위기는 물론 최근 물가상승,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 인도의 대내외 문제가 외환시장 불안정을 야기 시키고 루피화 가치 폭락이 다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o 5월 평균 루피화 가치는 달러당 54.23루피로 연초대비 18%하락하였으며, 4월 WPI증가율은 7.2%로 전월 6.9%보다 0.3%p 증가함.

       그림 1. 인도 환율 및 증시 추이                                 그림 2. 최근 WPI증가율 추이(%)

자료: CEIC

- 또한 최근 인도정부의 △조세규제강화, △개방정책 지연, △부정부패 등이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고 인도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o 인도정부는 지난 4월 인도 자산을 해외에서 거래할 경우 세금을 소급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2007년 인도회사 지분을 인수한 보다폰에 대해 약 2,000억 루피의 세금을 부과한바 있음.

 o 조세개혁 및 유통시장 개방 등 현 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통신주파수 및 광산 개발권 등 부정부패 문제가 만연하고 있어 외국투자자들의 불신이 확대됨.

■ 인도정부의 모호한 정책 및 만연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등은 인도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켜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임.

- 무디스는 최근 인도정부의 정책적, 정치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도의 장기 성장에 의문을 제기함.

- 인도 정책연구센터 역시 최근 인도정부가 ‘신뢰도 위기’ 에 직면하였음을 언급하며 정책적 불확실성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