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는 2012/13년 경제성장률을 7.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다양한 경기부양책에 필요한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수요일(22일)에 인도 총리경제자문회의는 2012/13년 인도경제가 7.5~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발표함.

 - 세계경제가 우호적으로 전환할 경우 인도경제는 충분히 8%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함.
 - 석탄, 전력, 도로 및 철도의 인프라 투자의 확대에 의해 건설 부문의 성장도 8%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함
 
■특히 인플레이션이 2011년 11월부터 하락하면서 최근에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임.

 - 3월말 인플레이션은 6.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인도 정부가 금융 및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2/13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완화되어 5~6%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면 인도경제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인도경제가 8%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도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통한 확장적 재정지출이 필수적이며,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간접세율 인상, 연료가격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경제자문위원회는 건의함.
 
 - 8%이상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도정부는 GDP대비 조세 비율을 현재의 10%에서 12%로 상항 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2008년부터 일시적으로 낮추었던 소비세(excise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를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여 3,500억 루피의 조세수입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
 - 또한 상대적으로 조세율이 낮은 담배와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국제적 표준에 맞게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는 디젤가격도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건의함.
 - 특히 GDP의 4.6% 목표를 넘어서고 있는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한편, 인도정부는 다양한 보조금 지급이 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주목하면서 보조금 축소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디젤가격을 자유화하고, 석유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서민들에게 중요한 등유에 대한 보조금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또한 비료에 대한 보조금도 단계적 철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하지만 조세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 및 보조금 축소는 현재 인도 경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인도정부가 2008년에 소비세 및 서비tm세를 각각 14%와 12%에서 8%와 10%로 감축하였으며, 2010/11년에는 두 조세율을 표준화하여 10%로 결정하였음.
 - 그러나 동 조세율을 글로벌 위기 이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평가됨.
 - 산업성장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전히 세계경제는 유럽경기침체 등으로 회복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함.
 - 이러한 가운데 조세율의 원상복귀는 경기부양 효과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음.
 - 인도경제가 2002/03년과 2007/08년 재정수지적자가 5.9%에서 2.6%로 낮아진 것이 높은 경제성장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세수입 확대보다는 경제성장이 먼저라는 논리가 더 힘을 받고 있음.

■오히려 인도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5.5% 수준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도정부는 비료, 식품, 석유 등에 대한 보조금을 1조 루피에서 2.34조까지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2011/12년 식품보조금은 6,000억 루피를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9,530억 루피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앞으로 인도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주목됨.

 - 재원마련에 가장 쉬운 방안은 채권 발행을 통한 부채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는 경제전반의 안정성을 헤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음.
 - 다음으로는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있지만, 인도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하여 금리인하보다는 공개 시장조작을 선호하고 있음.
 - 결국 인도정부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 이외의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앞으로 경제성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인도정부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과거에 이전가격과 같은 방법을 활용했던 인도정부가 향후 재원마련을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 할 것인지가 앞으로 주요 관찰대상이 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