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 인도재무부는 지난 9일 2011/12년 3분기 공공부채관리(Public Debt Management)보고서에서 2011/12년 재정수지 적자는 약 4,000억 루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 인도정부는 2011/12년 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4.6%로 목표치로 정하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하여 재정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수지 적자의 목표를 GDP대비 5.1%의 적자로 수정함.
 - 한편 현재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비중으로는 작년보다 확대되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작년 4,128억 루피보다 120억 루피가 적은 약 4,000억 루피로 나타남

<2011/12.4-12월 재정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천만 루피)

■인도재정수지 적자 비중 확대는 경제침체로 재정수입은 감소한 것에 비해 지출을 보조금 등의 확대 의한 것으로 분석됨.

 - 인도정부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약 5조루피의 재정수입을 확보한 것에 반해 약 9조 루피에 달하는 재정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수입은 조세수입과 비조세수입은 2011/12년 4-12월까지 정부목표의 63%를 달성하였으나, 기타재정수입은 30.6%를 달성하여 조세수입에 비해 기타재정수입이 기대에 매우 못 미치고 있음.
 - 재정지출은 2011/12년 12월까지 정부지출목표의 71%까지 기록하였으나, 이는 올해의 지출예산이 작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작년 동기대비 매우 높은 지출수준임.
 -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은 작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반면, 재정수입은 작년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음.

■직접세 조세수입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가 정한 조세수입 목표에 약 5조 3,000억 루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2.1월 조세총수입은 7조 4,200억 달러로 작년 동기 6조 4,600억 루피보다 14%가 더 증가함
 - 하지만 인도정부는 2011/12년 조세수입을 지난해보다 18.5% 더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간접세 수입은 1월까지 3조 9,200억 루피를 기록하여 2011/12년 정부예산의 80.74%를 달성함

■경제성장 저조로 직접세 수입이 12월까지 지난 회기연도 8.4% 증가한 것보다 낮은 6.9%의 증가에 그침

 - 그러나 2011/12 4-1월 기간 동안 총 직접세 수입실적은 4조 2,500억 루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조 7,100억 루피에 비해 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총 법인세 수입은 지난 해 같은 기간 2조 5,500억 루피보다 12% 증가한 2조 8,500억 루피를 기록하였음.
 - 부유세(wealth tax)에 대한 수입도 지난 해 47억 루피에서 45.11% 증가한 68억 루피를 기록함.
 -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조세거래세수입(STT)는 지난해보다 569억 루피에서 27.19% 감소한 414억 루피를 기록하였음.

■한편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개인소득세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20%이상 증가하여 1조 3,800억 루피를 기록하여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도재무부는 개인소득세 목표를 1조 5,800억 루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법인세는 12% 증가하여 2조 8,500억 루피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한 3조 3,300억 루피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임.
 - 중앙 소비세의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조세 수입과 관세수입은 각각 34%와 13% 증가하였음.

■최근에 조세수입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된 조세수입 목표에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조세수입은 9% 증가에 머무르면서, 목표 조세수입 5조 3,20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예상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직접조세 수입의 부진이 전체 조세수입에 영향을 주어 인도재정수지 적자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음.

■이제 두 달 남겨 놓은 2011/12년 회기연도 동안에 인도정부는 약 1조 8,600억 루피의 조세를 더 거두어 당초에 계획된 예산안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글로벌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의하여 당초 예상된 예산안에 맞는 재정수입 실적을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인도재무부는 관련 부처에 조세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미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경기성장이 늦어지면서 조세수입의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인도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특히 조세수입의 확대에 대한 노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만약에 정부의 조세수입 노력이 실적이 저조한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경우 조세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