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최근 3년 최저 경제 성장과 인도경제의 활성화 과제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2012/03/05
■2011/12년 3/4분기 인도경제가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인도경제는 지난 2/4분기 6.9%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이어 3/4분기에는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6.1%의 성장률을 기록함.
- 제조업, 농업, 광업 부문의 낮은 성장률이 3/4분기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데 기여함.
o 농업은 지난 2분기 3.2%에서 3분기에 2.7%로, 광업은 –2.9%에서 –3.1%로, 제조업은 2.7%에서 0.4%로 성장률이 하락함.
-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가스/용수 공급, 무역 및 수송부문, 그리고 금융부문도 지난 2분기는 물론 지난 연도의 같은 3분기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다만, 건설, 지역/사회/개인서비스 부문만이 지난 분기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인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2011/12년 3/4분기 GDP 추정치와 성장률
(단위: 천만 루피)
부 문 |
2011/12 |
2010/11 | |||
Q3 (GDP) |
Q1 (%) |
Q2 (%) |
Q3 (%) |
Q3 (%) | |
농업, 임업, 수산업 |
230,168 |
3.9 |
3.2 |
2.7 |
11.0 |
광업 |
27,334 |
1.8 |
-2.9 |
-3.1 |
6.1 |
제조업 |
195,228 |
7.2 |
2.7 |
0.4 |
7.8 |
전기, 가스 및 용수 공급 |
24,509 |
7.2 |
9.8 |
9.0 |
3.8 |
건설 |
102,887 |
1.2 |
4.3 |
7.2 |
8.7 |
무역, 호텔, 수송 및 통신 |
361,074 |
12.7 |
9.8 |
9.2 |
9.8 |
금융, 보험,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 |
233,537 |
9.0 |
10.5 |
9.0 |
11.2 |
지역, 사회 및 개인서비스 |
164,866 |
5.6 |
6.6 |
7.9 |
-0.8 |
GDP |
1,339,603 |
7.7 |
6.9 |
6.1 |
8.3 |
자료: 인도통계청 |
자료: 인도통계청
■더욱이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FCF)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1/12년 7%의 성장률 달성에 대한 기대를 축소시키고 있음.
- 명목 GFCF는 지난 분기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2004/05년 불변가격 GFCF는 2010/11년 3분기 4조 3,656억 루피에서 2011/12년 3분기 4조 3,217억 루피로 감소함.
- GFCF의 감소는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인도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2011/12년 경제성장률 7.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도경제가 단기간에 높은 성장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아짐.
■인도경제가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유럽경제 등에 의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물론 국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 및 자본비용 상승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최근에 그리스 등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인도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생산에 투여되는 자본비용의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전반적인 생산비용을 높이고 있음.
- UPA 정부의 부패 사건 등에 의한 현 정부의 리더십 훼손도 인도경제 성장률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재정적자가 이미 정부가 목표로 한 GDP대비 4.6%를 초과하였으며, 낮은 경제성장으로 재정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정책의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지난 1월말 재정적자는 4조 3,493억 루피를 기록하여 목표치보다 이미 5.4%를 초과함.
- 재정적자가 목표치를 초과한 이유는 높은 보조금 지불, 국제원유가격 인상, 낮은 조세수입, 그리고 공기업 지분 판매 부진 때문임.
- 낮은 경제성장은 조세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현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o 2011/12년 조세수입은 정부가 계획한 예산의 69.5%만 거둬들었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예산의 92%를 거두어들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더욱이 비조세수입도 계획 예산의 72.2%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해, 지난 해 같은 기간 136.6% 달성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음.
- 따라서, 인도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재정정책의 활용은 쉽지 않는 실정임.
■재정정책의 곤란 등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짐.
- 3/4분기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인도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인도중앙은행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인도경제가 4/4분기에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 2011/12년 GDP성장률이 6.9% 달성도 불가능함.
-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지출확대는 소비 확대를 지지하겠지만, 투자의 구축효과를 발생시켜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적 재정정책은 쉽지 않음.
- 특히 지나친 재정지출의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확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쉽지 않은 상태임.
■인도중앙은행은 앞으로 석유가격이 배럴당 128-13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물가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됨.
- 지금 인도경제가 성장추세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4/4분기의 경제성장률도 기대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은 물론 2012/13년도 경제성장도 장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짐.
-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도정부에게는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하가 인도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 됨.
■따라서 인도중앙은행은 3월 중에 이자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음.
- 만약에 인도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기본금리 또는 은행대출이자율(repo rate)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지불준비율(CRR)을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 경우 현재 8.5%인 기본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높음.
- 특히 낮은 제조업 성과가 인도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만큼, 제조업을 지원하여 인도경제를 성장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금리 인하가 최선의 수단이기 때문에, 인도중앙은행은 기본금리(Bank rate)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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