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와 세계은행이 지난 9일과 10일에 2012/13년 인도경제성장율 전망을 각각 6.2%에서 4.9%로 6.9%에서 6%로 하향조정하여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놓음.

-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글로벌 경제의 악화 속에 인도경제의 구조적 둔화로 인하여 2012/13년 인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2%에서 4.9%로 하향조정한 전망치를 제시함.
- 세계은행도 부패스캔들과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정책적 과제들로 인하여 2012/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9%에서 6%로 하향조정함.

■ IMF는 최근에 세계유수 전망기관들이 제시한 성장률 중에서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함.

- Fitch, ADB, S&P는 최근에 각각 6.5%에서 6.0%, 7.0%에서 5.6%, 그리고 6.5%에서 5.5%로 인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였음.
-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이 인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이하로 조정하고 있어, 인도경제가 하반기에도 낙관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림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의 인도 GDP 성장률 초기와 최근 전망치 비교

■ IMF는 인도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대외수요를 축소시키는 고금리정책과, 부진한 개혁, 늦어지고 있는 신규 사업 승인 등으로 현재 인도의 비즈니스 신뢰성이 약화가 성장률 전망을 낮추게 하는 원인으로 평가

- 부진한 인도경제의 상황으로 인하여 1~3월 분기에 5.3%, 4~6월에는 5.5% 등의 매우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2/13년 전체 성장률도 5.5%에 멈출 것으로 예상함.
- 더욱이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기존의 8%에서 7.8%로 낮아지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2년에 기존의 예상했던 3.5%에서 3.3%로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경제침체도 인도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주었다고 IMF는 설명함.

■ 한편 세계은행도 인도경제가 최근에 2011/12년 4분기 5.3%, 2012/13년 1분기 5.5% 성장 등 급속하게 침체함에 따라 올해의 성장률이 6%에 멈출 것으로 전망함.

- 더욱이 세계은행은 인도경제가 2012/13년 6%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최소한 평균 6.17% 성장률을 달성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특히 인도의 주요 대외교역 대상국인 OECD국가들의 부진한 성장으로 인한 대외부분의 낮은 수요도 성장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 세계은행이 인도경제성장률을 낮게 전망한 것은 인도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부분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의한 전력 및 에너지 부족, 광산 및 통신 분야의 부패 스캔들, 광산, 조세, 토지획득 등의 난제로 인한 투자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프라 제약이 인도경제성장률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세계은행은 국내 석유가격 등의 상승으로 지난 5월말 물가수준이 8% 이상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의 증가가 인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함.

■ 이와 더불어 S&P도 지난 10일 대외환경 및 정치적 환경이 악화되고, 개혁이 늦어질 경우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임을 경고함.

- 이미 S&P는 지난 7월에 이와 유사한 경고를 하여 인도정부에게 개혁과 개방정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압박하여 왔음.
- 즉 정치, 경제, 재정, 대외 요소들이 인도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인도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인도의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하여 왔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료, 비료, 농업 보조금, 상품 및 서비스 세(Goods and Service Tax) 등의 개혁은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으로 이에 대한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 만약에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개혁조치가 성공할 경우 인도경제의 성장률은 기대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세계은행은 최근에 복합브랜드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방정책, 조세정책 개혁,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외국인들에게 인도투자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함.
- 인도정부의 개혁 정책이 성공하고, 대외여건이 개선될 경우 2013/14년 7%, 2014/15년 7.2%, 그리고 2015/16년 7.5%, 2016/17년 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인도경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 또한 인도정부도 다양한 개방과 개혁 조치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하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은 5.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인도경제가 여러 유수 경제전망기관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음.

-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함.
- 또한 높은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까지 하락시켜 거시적 안정성을 회복하여, 고금리 정책을 경기부양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수출의 부진과 수입확대로 악화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도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외환확보도 거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단기부채가 2011년 9월말 14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인도경제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인도경제에 대한 전망치 수정은 인도경제 성장률이 다시 7~8%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의 개혁과 대외경제가 우호적으로 회복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 먼저 재정의 안정화를 회복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개혁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외국인투자를 비롯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 또한 세계경제가 회복되어 수출은 증가되는 등 대외적 여건도 인도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인도경제가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기대이상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국내 개혁 및 개방정책이 늦어질 경우 인도경제는 여전히 올해와 같은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