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는 지속적이고 내생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거시경제학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2012/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수요; 민간투자를 통한 높은 경제성장; 농업부문의 공급 병목현상 제거, 석탄, 에너지, 고속도로, 철도, 민간항공 등 에너지 및 수송부문; 200여개의 보건 및 영양결핍 지역 문제 해소;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문제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발표함.
 - 중앙정부의 순조세수입은 7조 7,107억 루피이며, 비조세 수입은 1조 6,461억 루피 등 총 수입은 9조 7,733억 루피임.
 - 총 지출은 지난해보다 18%가 증가한 계획지출 5조 2,102억 루피 등 14조 9,092억 루피임.
 - 재정적자는 2011/12년 GDP대비 5.9%보다 낮은 5.1%로 책정함.

■2012/13년 계획 예산은 2011/12년 수정 추정예산은 조세수입보다는 비조세 수입이 대폭 증액됨.

- 조세수입은 20% 증액되었으며, 특히 비조세 수입이 32% 증가하여, 총 수입은 23% 증액된 반면, 총지출은 13% 증액됨.
 - 네거티브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후반기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세와 GST(Goods and Service Tax)의 도입으로 조세수입 중에서 간접세 수입이 증가함

　
<표 > 2012/13년 인도정부 예산
                                                                                                                     (단위: 천만 루피)

■부분별로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27.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 23.77%, 수송 19.24% 등의 순으로 구성됨.

 -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이 2011/12년 계획 예산과 2011/12년 추정예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됨.
 - 산업부문, 일반경제서비스 등은 증액하였으나, 농촌개발, 관개 및 홍수통제, 통신 등은 감축되었음.

그림  인도 예산의 부분별 현황
                                                                                                                          (단위: %)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의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식량안보법에 의한 식량보조, 비료, 석유 등의 부문 지출로 더욱 예산지출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됨.

 - 비록 인도정부는 보조금은 GDP의 2%내에서, 그리고 향후 3년 이내에 GDP의 1.75%까지 하락시키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실질 예산 지출에서는 복지성 예산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200여개 지역(Districts) 모성 및 어리인 영양결핍 지역에 대한 지출을 지난 회기연도보다 58% 증가한 1,585억 루피를 책정하였으며, 지역 식용 용수 및 위생시설, 보건부문, 농촌고용사업 등에 상당한 예산을 책정함.

■인프라와 산업개발은 민간투자를 유인하여 발전을 도모하기로 함.

 - 인도정부는 정부의 투자만으로 인프라 및 산업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인식하여 50조 루피의 민간투자를 유인하기로 함.
 - 특히 인프라 개선이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로 부문에 지난 회기보다 14% 증액된 2,536억 루피를 책정하였으며, 특히 항공수송부문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2개 이상의 메가 클러스터를 AP 및 자르칸드에 설립하기로 함.
 -  농업부문도 지난 회기보다 18%나 증액된 예산을 투여하여, 신용을 확대하고 가공식품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12/13년 예산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있지 못함.

 - 인도의 2012/13년 예산은 기존의 예산에 비해 여전히 법인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상품 가격과 환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즉 경제가 회복되어 7% 이상의 성장에 의해 기업들의 성장이 호조되고, 낮은 글로벌 가격, 환율의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이번 회기연도의 예산이 충족된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이 마련됨.
 - 만약 보조금 삭감이 되지 않고 연로가격이 급등할 경우 인도정부가 작성한 현 예산은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이번 예산은 상대적으로 조세 등 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지난 회기보다 약 0.9%의 예산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간접세 증액을 통한 조세부담을 확대에 의해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 조세부담을 확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에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자금이 조세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투자만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인도정부는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투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최하의 수준으로 책정됨.

 - 최근에 인도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2/13년도 민간법인투자는 2008 회기연도 GDP대비 17.3%와 2012 회기연도 GDP의 11.7%에 비해 2013년 회기연도는 GDP의 11% 수준으로 매우 낮음.

■결과적으로 인도정부의 예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편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복지성 예산의 편성과 더불어 안정적인 경제성장 또는 회복을 염두에 두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만약에 경제가 예상했던 대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은 물론 7%대의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도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오히려 간접세를 중심으로 조세부담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법인세 부담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됨.
 - 물론 예상대로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할 경우 계획된 예산안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은 남을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