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상공부는 최근에 인도경제특구 개혁안을 마련하여, 제2의 경제특구 개발 붐을 기대하고 있음.

- 인도상업부(Department of Commerce)는 4천만 인구 도시 및 주 행정 소재지(State Capital)가 아닌 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할 경우 호텔, 병원, 학교, 대학, 거주시설 등 기존의 비 가공지역(non-procession area)에 대한 투자혜택을 상당한 수준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안을 마련함.
- 특히 동 계획안은 대도시로부터 50~10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경우 조세양허(tax concession)는 물론 SEZ 고용의 배제적 활용을 위한 시설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23개의 저개발지역(backward districts)에 SEZ를 개발할 경우 SEZ 권내에 있지 않는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이번 계획안은 현재 SEZ내에서 비 가공지역을 SEZ의 절반이하만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크게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재무부에서 MAT(minimum alternate tax) 부과와 철회된 일부 조세혜택을 보상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혜택 방안도 포함됨.

■ 현재 인도정부는 2006년 이후 583개의 SEZ를 원칙 승인하고 381개를 정식 통보하였음.

 - 인도정부가 허가를 해주고 있는 SEZ는 주로 IT 및 IT관련 분야임.
 - SEZ로부터 수출은 인도전체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까지 SEZ에는 약 20조 루피 정도 투자되었으며, 종사인력만도 70만 명에 달하고 있음.

■ 인도의 SEZ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토지획득 문제로 인하여 SEZ 개발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토지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상업부는 기존의 최소면적확보 기준의 축소는 물론 주변지역과의 근접성 규칙도 크게 완화한다는 계획임.
- 일반 SEZ(Multi-product SEZ)의 경우 최소면적 확보 기준을 현재 1,000헥타르에서 250 헥타르로 완화 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동북부 지역이나 고산 지역에 일반 SEZ를 건설할 경우 최소면적 확보기준을 기존의 200헥타르에서 50헥타르로 획기적으로 축소함.
- 이와 더불어 만약에 확보한 토지 면적이 새로운 기준(250헥타르)보다 더 많이 확보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SEZ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제도를 마련함.
  o 가령 일반 SEZ을 위해 270헥타르를 확보한 경우, 250헥타르에 대해서 일반 SEZ를 건설하고, 나머지 20헥타르에 대해서는 귀금속 또는 다른 제품을 가공하는 전문 SEZ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IT SEZ를 설립할 경우 현재의 최소 토지확보 면적 10헥타르 기준을 철폐하여 어느 지역이나 쉽게 IT SEZ를 건설하도록 하고 있음.

- 델리, 뭄바이, 첸나이, 하이드라바드, 방갈로, 푸네, 콜카타 지역에는 10만 ㎡의 토지 확보로도 IT SEZ를 건설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외 B급 지역(B towns)지역인 경우 5만 ㎡, 그 외 지역에는 2만 5,000㎡의 토지확보로 IT SEZ를 건설이 가능함.

■ 인도정부가 SEZ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은 최근에 인도경제가 기대 이하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견인하려는 조치로 해석됨.

- 특히 최근에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도정부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 만약에 이러한 정부안이 그래도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인도의 SEZ개발 붐이 다시 한 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그 동안 SEZ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토지확보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SEZ개발이 쉬어지게 됨.
- 더욱이 비 가공지역 면적이 기존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적 SEZ개발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인도정부의 완화된 SEZ개발은 우리에게도 인도 SEZ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한국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과제는 공장부지 확보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진출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높은 토지면적 비용 때문에 진출하지 못하였음.
- 앞으로 상대적으로 만대한 투자 자금이 없이도 SEZ를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새로운 SEZ개발 사업에 큰 자본 없이도 쉽게 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인도SEZ에 체계적으로 진출할 경우, 인도 진출 우리기업들에게 기존보다 쉽게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