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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주(州) 총선 결과와 전망: UP선거결과 중심

인도 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3/14

■ 우타르프라데시(UP) 주 총선에서 SP(Samajwadi Party)가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으로 등극함.(3월 6일 선거결과 발표)


- 주 의회 의석 총 403개 중 SP가 224석을 차지하였으며, 현 연방정부 집권당인 Congress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28석을 차지하는데 그침.
o 이밖에 Congress는 펀자브와 고아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당 내부적으로도 이번 선거를 ‘실패’라고 평가함.

■ UP선거에서의 부진으로 현 연방정부의 개혁정책추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연방총선을 의식한 현 정부가 성장 중심의 개혁정책을 보류시키고 복지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o 최근 부패스캔들로 현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고 연정파트너인 TMC가 개혁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책 추진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태임.

- 하지만 전통적으로 Congress를 지지하는 SP가 UP에서 Congress와 연정을 구성하고 연방의회에서 개혁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음.
o 선거 후 SP측은 Congress와의 연정구성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이지만 기본적으로 Congress에 대한 지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3월 15일에 발표되는 2012/13년 예산안을 통해 현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언론 및 관련기관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新예산안에서 보조금 및 복지예산 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함.
o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인도 증시는 3월 5일, 6일 각각 전일대비 1.55%, 1.15% 포인트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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