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시장개방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음.

- 인도 대법원은 최근 주요 사건에 대해 인도 사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여 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인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 
o 2012년 1월 20일 인도 대법원은 영국 이동통신업체 보다폰이 4년 간 벌여 온 자본 이득세 부과 취하 소송에서 보다폰의 손을 들어줌.   
o 2012년 2월 1일 인도 대법원은 지난 2008년 1월 10일부터 정보통신부가 공개경쟁입찰 없이 발행한 122개의 2G 주파수 허가를 정경유착에 의한 불법적 행위로 판정,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경쟁 입찰을 지시함.

- 이에 앞선 1월 10일 인도정부는 단일브랜드 소매업 분야의 전면 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또한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인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을 밝힘.

- 2012년 1월 인도 정부는 항공부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외국계 항공사의 인도 국내 항공사 지분 참여를 최대 49%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이같은 인도 정부의 행보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확대,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자본 순유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2011/12년 2분기(7월~9월) 인도의 GDP증가율은 지난 2년간 최저인 6.9%를 기록  하였음.
 

- 2011년 인도는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2012년 상반기 GDP의 약 3.6%에 달하였으며,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 16년 간 최대인 GDP대비 약 6.8%수준까지 확대되었음.
o 2011년 11월 30일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는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정된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을 선호한다고 시사한 바 있음.

자료: 인도재무부, City Group

- 또한 2011/12 2사분기에 인도 FII 순유출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인도 루피 가치는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9% 하락함.

■세계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인도 경기도 둔화되는 상황에서 인도의 외자 유치 노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 인도 정부는 2012년 3월에 발표될 2012년도 예산안에도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포함시킬 것이라 시사함.
o 특히 인프라, 노동집약적 산업, 냉동 체인, 조달 체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가 포함될 예정임.

<출처: Economic Times, Hindustan Times, Business Today, CNBC, 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