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6일 인도정부는 △재정건전화,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강화, △성장모멘텀 회복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13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인도정부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2012년도 목표 재정적자규모를 GDP대비 5.1%로 축소(2011년도는 GDP대비 5.9%)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수확대, 보조금 감축, 공기업 매각을 추진하기로 함.

◦총 지출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14.9조 루피(약 3,100억 달러)로 2011년도(3.4%)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총 수입을 간접세율 인상과 공기업 매각 추진 등으로 대폭 늘려서(22.7%) 적자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임.

 

- ‘포괄적 성장’ 정책 강화를 위해 교육, 보건, 지역인프라개발 등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였음.

◦교육 및 보건 부문에 대해 예산이 각각 21.7%, 15% 증가하였으며, 농촌 및 소외지역 인프라개발에 대한 예산 역시 20% 이상 증가함.

- 또한 성장모멘텀 회복을 위해 인프라부문 투자확대, 제조업육성, 농업부문 투자확대 등의 조치들이 추진됨.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인프라부문에 대한 투자를 50조 루피(약 1조 달러)로 확대하였으며, 농업발전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및 농업종사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됨.

■주요기관들은 △#54645;심 개혁정책의 부재, △#51116;정건전성 실현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회의적 반응을 보임.  

- 인도정부는 세제개혁, 연금법․#51008;행법․#48372;험법 개정, 소매유통시장 개방 등 주요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임.

- 무디스, 골드만삭스 등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보조금 감축 및 공기업 매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망함.

◦예산안이 발표된 3월 16일 인도증시는 전일대비 1.2% 하락하였으며 3월 17일에도 전일대비 1.1%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