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5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인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함.

 - S&P는 인도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재정상황 개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였다고 발표함.
 - S&P의 이번 발표는 향후 24개월 동안 3차례의 전망발표 중 한 번에 해당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인도경제지표 및 재정상황 개선에 따라 인도의 국가신용 등급을 변화시킬 것임을 암시함.

■ S&P는 향후 대외여건 악화가 계속되고, 경제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재정개혁이 늦어질 경우 앞으로도 인도 신용등급은 더 강등될 수 있다고 발표함.

- 현재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경제성장률과 높은 외환보유고뿐이며, 인도의 높은 재정수지 적자와 부채, 그리고 여전히 저소득 국가에 가까운 소득 중위권 경제가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함.
- 높은 재정수지 적자와 부채부담은 인도의 신용등급에 가장 중요한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적실하다고 지적함.

■ 최근에 인도경제는 지난 5년간 8%의 성장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1/12년 3분기에는 6.1%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인도의 8개 중요 산업부문 성장률은 지난 3월 6.5%의 성장에 비해 올 해 같은 기간 2% 성장에 그침.
  o 원유, 석유정제, 천연가스, 비료, 석탄, 전기, 시멘트, 강철제품 부문 등 인도 8대 주요 산업 부문은 인도산업 생산의 37.9%를 차지하고 있어, 동 분야의 성장이 인도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확대로 인도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GDP대비 5.1%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부채증대가 인도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석유, 등유, 비료, 식품 등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인도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동 부문에서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국제원유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석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개혁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1 인도 중앙정부의 주요 보조금 지출 현황
                                                                                                      (단위; 천만 루피)

주: be는 계획치, p는 전망치
자료: Economic Survey 2011/12

■ 인도의 무역수지는 최근에 더욱 악화되어 2010/11년 1,187억 달러에서 2011/12년 1,849억 달러로 증가함.

 - 상품수출이 지난 해 2,511억 달러에서 21% 증가한 3,037억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같은 기간 32.15% 증가한 4,886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역수지 적자가 지난해에 비해 56%나 증가함.
 -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막대한 양의 석유, 금과 은, 석탄 등의 수입에 의한 구조적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인도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됨.

■ 재정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는 경기의 자연적 회복 및 원유가격 안정 등 요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개혁을 해야 하나, 아직까지 뚜렷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 무기력도 인도의 신용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재정수지 적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석유보조금, 특히 디젤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우선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국제석유가격 인하를 바라거나, 아니면 현재의 석유보조금 정책을 개선해야 함.
 - 현재 인도는 소비하고 있는 석유의 8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국제원유가격은 불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인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고 있음.
 - 이에 인도정부는 석유보조금을 축소시키는 조치로 석유, 등유, 경유 등에 대한 가격을 자유화하는 단계적 정책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수입되는 제품 중에서 금과 은의 수입이 GDP의 1.7%인 600억 달러까지 달하여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 1,850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인도정부는 금은의 수입에 조세 부과를 확대할 방침임.
 - 또한 설탕, 곡물, 면 등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성장 및 외환확보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의 부패 스캔들과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비협조로 인하여 현재 인도정부의 개혁 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인도정부는 인도경제가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주요 대상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치적 무력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

■ 현재 인도경제의 이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거나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혁 실천의지의 부재임.

 -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실행의지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인도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인도경제에 대한 전망은 지금보다는 매우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