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한 싱 총리는 신년연사에서 2012년의 최대 인도정부 정책의  5대 과제로 경제, 에너지, 환경, 민생, 국가안보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 특히 인도경제 및 번영을 위해서는 재정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2012년에는 조세수입확대 정책과 보조금 축소 정책을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천명함.
- 재정수입확대를 위해 재화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를 도입하여 조세수입을 확대하고,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식품관련 보조금을 제외한 다른 보조금들은 축소하는 재정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이에 따라 보조금을 포함한 조세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인도의 재정안정성은 재정적자가 2007/08년 GDP대비 2.7%에서 2010/11년 5.1%로 지난 3년간 악화되었으며, 2011/12년도 GDP대비 재정적자도 4.2%의 목표를 훨씬 넘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도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행함.
- 그 결과 인도정부는 더 이상 현재의 조세제도로는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없는 실정에 다다름.

□인도의 고질적인 빈곤퇴치를 위해서도 인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필수적임을 강조함.

- 인도경제는 2007/08년 9.3%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2011/12년에는 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경제가 침체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빈곤퇴치 등 민생안보를 위해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 하락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민생안보를 위한 농업부문의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고, 2030년까지 도시 인구 3억 시대를 대비하여 비농업부문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및 도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함.
-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용에 필요한 기술을 숙련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향후 전통적인 석탄, 석유, 가스, 수력은 물론 원자력 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전통적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태양열과 풍력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임을 언급함.
- 또한 단계적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가격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향후 휘발유 등 보조금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을 것임을 시사함.
-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원유 및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예시함.

□환경안보에서는 수자원 오염, 탄소배출로부터 임야보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환경안보를 위해서는 인도정부는 탄소 배출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비용을 오염을 배출하는 배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번 연설에 담고 있음.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극단주의자, 테러 등이 인도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육, 해군 등 군의 현대화 및 인력개발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

□인도의 맘모한 총리의 연두연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5대 과제는 결론적으로 최근에 침체하고 있는 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세수확보와 교육을 통한 인력개발, 에너지 안보를 통한 경제  성장 지원,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개혁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국가안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들은 개혁한다는 점을 시사함.

□이에 2012년에는 조세제도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됨. 인도정부가 현재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수입 증대가 필요하고, 경제성장과 직결되지 않는 보조금은 대부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인도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즉 일정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은 필수적임으로 이를 위해 세수를 확보가 절실할 가운데, 최근까지 도입하지 못하였던 상품 및 서비스세를 도입하고, 경제성장과 연계가 되는 않는 보조금은 축소시켜 결국 경제성장에 필요한 부문에 재정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12년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정책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