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견조한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11년 러시아 민간부문에서 순자본유출이 지속된 가운데 특히 4/4분기에 순유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  

- 지난해 내수 호전, 유가상승으로 경제성장률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순민간자본유출 규모가 4/4분기를 중심으로 급증함.
ㅇ 소매판매 및 고정자본투자 등 내수부문 호조로 ‘11년 경제성장률은 ‘10년 4.0%에 이어 4.2% 내외로 추정되며, 고유가 안정세에 따른 수출증대로 ‘11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0년 703억 달러에서 1,011억 달러(GDP대비 5.5%)로 확대되었음.
ㅇ ‘11년 순민간자본유출 규모는 4/4분기에만 378억 달러에 달해 총 84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0년(336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08년 이후 최대치임. 

표 1. 민간부문 순자금유출입 규모 추이(‘04~‘11)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지난해 4/4분기를 중심으로 민간부문 순자본유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데는 ∆총선 및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유럽재정위기 등에 따른 민간부문 해외차입 감소 ∆부패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이 주요인으로 작용함.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총선(‘11년 12월) 및 대선(‘12년 3월)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총선 이후 야당의 약진, 부정선거 논란으로 불안정성이 고조되었음.
ㅇ ‘11년 초부터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간 대선 출마를 둘러싼 권력 및 정책적 갈등이 표출된 바 있으며, 9월 이후 푸틴 총리의 대선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장기집권 및 정부의 부패 및 비능률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급등함.
ㅇ 총선 결과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전체 450석 중 지난 ‘07년 총선에서의 315석에 훨씬 못 미치는 238석을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총선 이후 부정선거 규탄 시위 확대로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유럽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안 증대로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이 감소하고 해외자산 매입이 확대됨. 
ㅇ 지난해 민간부문의 총 해외차입 규모는 658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총 해외자산 매입규모는 1,368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특히 4/4분기에 해외자산 매입규모가 473억 달러로 큰 폭으로 확대됨.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 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국내투자 유인이 감퇴됨.
ㅇ 세계은행의 ‘12년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순위에서 러시아는 183개국중 120위에 그침(‘11년 10월).
ㅇ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뇌물공여지수 및 부패인식지수에서 러시아는 각각 28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28위, 183개국중 144위를 차지하였음(‘11년 12월).
 

■민간부문 순자본유출의 급격한 확대가 러시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크지 않으나 정치적 불확실성 및 유럽재정위기 움직임에 따라 재차 확대될 전망임.

- 건실한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로 인해 순민간자본유출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3월 대선을 전후한 여야 갈등, 정부조직 개편 등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및 유럽재정위기 향배에 따라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안정성이 민간부문 투자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민간자본유출 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러시아 정부의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