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은 지난 2월 1일 122개의 2G 주파수 허가를 취소하여, 인도통신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킴.

- 인도대법원은 2008. 1.10일부터 발행된 122개 2G 주파수 허가를 취득과정이 정경유착에 의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함.
- 2008년에 발행된 주파수 허가는 경쟁입찰 없이 2001년 가격기준으로 허가를 하여 국고 1,760조 루피(약 40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됨.
- 이번 대법원판결로 122개 2G업체는 앞으로 4개월만 허가를 유지하여 영업할 수 있음.
- 인도통신규제청(TRAI: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입찰기준을 마련하여 22개 서비스 지역에 대한 2G 주파수 허가 및 할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경쟁입찰없이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가 허가납입금을 우선적으로 지불한 업체에게 허가를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정부의 임의적이며 위헌적인 정책 수행으로 판결

- 통신부는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으로 156개 주파수 허가를 내주었음.
- 이번 인도대법원 판결은 주파수 허가 취소만이 아닌 관련기업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함.
- 2G주파수 허가를 받은 Etisalat DB, Unitech Wireless Group, 그리고 Tata Teleservices가 정부로부터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가 난 후 바로 관련 지분을 매각한 협의로 각 기업에게 5,000만 루피의 벌금이 구형됨.
- 또한 Loop Telecom, S Tel, Allianz infratech, Sisterma Shyam Tele Services등 역시 500만 루피의 벌금이 구형됨.

□인도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사업자 선정 등으로 재정손실의 만회 및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기업들로부터 5,500만 루피 이상을 환수하기로 하고, 동 환수금의 50%는 대법원 법률서비스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0%는 기근관련 사업에 활용할 방침임.
- 또한 새롭게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선정으로 새로운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번 판결은 인도 정치, 산업, 소비자, 정부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8년 이후에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4개월 이내에 관련 사업을 정리해야 함.
- 허가가 취소된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현재 9,000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10%에 해당되며, 동 가입자들은 다른 업체로 서비스 이용을 전환해야 함.
- 기존 업체들의 허가 취소는 관련산업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일부 통신업체들만 남게 되어, 이용료가 3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22개 사업허가 취소는 직접적인 고용 4,000명, 간접 고용 6,000명 등 총 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있음.
- Uninor에 2,000명 Etisalat 500명, S Tel 200명 등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허가 당시의 Raja 통신장관 및 치담바람 재무부 장관 등 사법적 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22개 업체 중 주요 5개 업체(Etisalat DB, Unitech, Loop, Datacom, 5Tel)에게 3,000루피의 자금을 공급한 은행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임.
 

□이번 조치로 인하여 인도통신산업계 및 정부의 정책은 상당부문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허가가 취소된 업체들을 4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종료하고, 관련 송신시설 등 인프라와 고용인 등을 정리해야 함.
- 특히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해야 함.
- 관련산업에서는 Unior, Idea, MTS 등의 업체는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에 반해 일부 업체는 새롭게 경쟁입찰을 수행할 경우 관련분야에 신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번 판결은 인도대법원이 산․#44288; 밀착관계에 대해서 엄벌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나,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인도에서 산업관련 허가가 정부와 사법권간의 혼선된 정책 수행으로 투자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특히 인도정부의 낮은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줌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인도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만 확대시키고 있음.

□대법원의 2G 주파수 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는 인도에서 특혜성 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임.

- 인도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에 진출하여도 그 방법이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성인 경우 그 사업은 사법적으로 취소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인도에서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성 진출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겪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이번 2G 주파수 사업에 신규진출은 이미 상당한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