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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대규모 개각과 시사점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2012/10/30

■ 인도 만모한 싱 총리는 지난 일요일(28일)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부 이미지를 쇄신하고 경제개혁을 단호하기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고위 각료를 사임한 뒤 보다 젊은 층의 각료들을 임명함.

- 만모한 싱 총리는 17명의 새로운 장관 및 주요 부처의 장관 등 총 22명의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는 대규모 대각을 추진함.
- 특히 외무부, 철도부, 석유부, 인적자원개발부 등 주요 부처의 장관을 교체함.
- 외교부 장관, 인적자원부 장관, 주택 및 도시빈곤감축부 장관 등에는 젊은 각료를 임명함.
- 하지만 가장 기대를 모았던 소니아 간디의 아들인 라훌 간디는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음.


 

■ 새로운 개각을 앞두고 규리슈나 외무장관 등 인도 장관 4명이 지난 27일 일관 사퇴하여, 젊은 각료의 수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듦.

- 외무부 장관, 정보 및 방송부 장관, 관광부 장관, 사회정의부 장관 등 소위‘연로한 장관’들이 사퇴하여 새롭고 젊은 층의 각료들을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이번 대규모 개각은 국민회의당(Congress)은 2014년 총선대비는 물론 127년 역사의 국민회의당(Congress)을 앞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포석임.


- 지난달 인도정부가 빅뱅의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자 트리나물 Trinamul Congress 등 일부 연립 정당이 이에 반발하여 연정을 탈퇴하였으며, 현재 경제개혁 조치들이 겨울의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 더욱이 집권 의회당은 몇 년 전부터 석탄 스캔들, 2G 등의 부패로 인하여 비난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직면했었음.
- 이에 만모한 싱은 2014년 총선 전에 당의 지지기반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 대규모 개각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이번 개각은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연료가격 인상, 보조금 삭감, 소매업 및 항공분야 개방 등 다양한 개혁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개혁안을 겨울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개각으로도 평가되고 있음.


 

■ 젊은 내각의 출범은 차기 지도자로 라훌 간디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현재 나훌 간디는 이번 내각에 대하여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개각은 전적으로 라훌 간디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음.
- 라훌 간디를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젊은 층의 내각 형성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특히 인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 젊은 장관들은 앞으로 라훌 간디가 중앙정치에 입단할 때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음.


 

■ 인도 경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당한 부문에서의 개각이 이루어짐.


- 국내 LPG 배급 개혁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기존의 장관을 경질하고 새로운 장관으로 교체하여 연료보조금에 대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철도부 장관을 교체하여 현재 적자에 심한 철도공사를 요금 인상 등을 통한 철도요금의 현실화하여 적자의 폭을 축소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또한 인적자원부 및 노동부 장관 등을 교체하여 앞으로 노동관련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 전력부 장권을 교체하여 전력 및 인프라 개선을 확대할 것으로 평가됨.
-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경제개혁안들의 통과를 고려하여 경험이 많은 Kanal Nath을 도시개발 및 의회부 장관으로 임명함.


 

■ Trinamul Congress 등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연합정당들의 인사들을 개각에서 제외함으로서 연정에서 국민회의파(Congress)을 지지하지 않는 연정은 필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함.


- 최근에 연료가격 인상 및 연료보조금 삭감에 대한 개혁을 반대한 Trinamul Congress 당의 인사들을 개각에서 제외함.
- 또한 타밀나두 등 현 정부의 개혁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의 인사들도 개각에 포함시키지 않음.

 

■ 결론적으로 만모한 싱의 개각은 정치적인 면에서 라훌 간드를 중심으로 국민의회당이 집권을 지속하기 위한 것은 물론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국민회의당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2014년 총선거를 앞두고 라훌 간디가 국민회의당에 본격적인 지도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즉 이번 개각은 국민회의당의 집권은 물론 간디가의 정치적 미래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만약에 이러한 개각으로 먼저 겨울 의회에서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킨다면 라훌 간드의 중앙 정치 입문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만약에 젊은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개각이 실패할 경우 라훌 간드의 정치적 입지도 작아질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경제적으로는 이번 개각은 민간투자 등을 이끌 수 있는 개각으로 평가됨.

- 인프라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모두 바뀌어 앞으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연료, 철도 등의 인프라 사업은 앞으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예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노동관련 제도들도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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