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정부는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재정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단기 재정 로드맵(fiscal roadmap)을 확정함.

- 만약에 악화되고 있는 재정적자에 대한 아무런 초지를 취하지 않고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12/13년 재정적자는 목표했던 GDP대비 5.1%보다 훨씬 높은 6.1%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함.
-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경우 정부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분의 부채가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확대할 것으로 평가함.
- 더욱이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고조시키고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정책 수행을 제한하고, 대외부문의 불균형을 증가시키며, 민간투자, 경제성장, 고용을 축소시킨다는 점을 크게 인식하여 새로운 재정계획을 마련함.
- 즉 인도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부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2012/13년 5.3%, 중기적으로는 3%까지 축소한다는 중단기 재정 로드맵을 작성하여 발표함.

표  1 인도 재정수지 적자 중단기 계획 현황

- 만약에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12/13년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적자는 결과적으로 약 60,000Crore* 루피의 추가적인 조세수입이 요구됨.
- 작년 GDP대비 4.2%의 재정적자가 올해 4.3%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적자와 동반되어 인도거시경제는 물론 대외안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고조됨.
- 총부채의 수준이 작년 GDP대비 5.4%에서 올해 5.8%로 작년 수준보다 높아져, 민간투자를 축소시키는 구축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더욱이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축소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인도루피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1991년의 경제위기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남.              

그림 1 인도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및 경상수지적자/GDP 현황



■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축소, 조세수입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중앙정부의 예산안은 인도경제가 명목 GDP가 작년 2011/12년에 비해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에서 GDP대비 5.1%의 재정수지 적자를 목표로 작성되었음.
- 하지만 현재 인도경제는 9년 이래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목표했던 조세수입은 물론 조세 외 수입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해짐.
- 인도정부는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조세수입은 작년보다 21%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낮은 경제성장률로 올해 GDP대비 조세수입은 작년 10.6%에서 10.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공기업 매각에 의한 조세 외 수입도 채권시장이 악화되면서 공기업 매각은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한 것은 물론 가격 역시 하락하여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임.
- 더욱이 총 보조금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디젤 및 생활에너지, 비료, 식량에 대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지출 상황은 더욱 악화됨.
- 가령 디젤 등에 대한 에너지 예상 보조금 43,500crore 중에서 이미 38,500crore가 지출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보조금이 지출되면, 올해에 51,500crore의 보조금 지출이 예상됨.

■ 인도정부는 향후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중단기적으로 GDP대비 3%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방안은 GDP대비 조세수입 및 조세 외 수입 확대, 보조금 정책 개선, 지출합리화,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조기추진이라는 전략을 마련함.

- 인도정부는 현재 13.5%의 GDP대비 조세수입 비중을 2013/14년과 2014/15년 각각 14.5%와 15%까지 증대한다는 계획임. 또한 이동통신 주파수 매각을 통해 40,000crore루피를 확보할 예정임.
-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30,000crore의 조세외 수입을 확보한다는 입장임. 특히 공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공기업 지분매각의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적 대응방안도 마련됨.
- 보조금은 디젤, 비료 등의 가격 합리화를 추진하여 이를 공급하는 공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완하여 축소한다는 계획을 마련함.
- 앞으로 경제성장과 크게 연관이 없는 지출은 축소하고 경제발전과 연관이 있는 분야에 지출을 확대하는 지출규모 조정안도 포함됨.

■ 인도정부는 이미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 10%의 예산절감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위한 실행에 들어갔으나, 이에 대한 성공여부는 불투명함.

-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축소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야당을 중심으로 보조금 축소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상태임.
- 또한 조세수입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인도경제가 기대했던 정도의 성장을 하지 못할 경우 조세수입 증대는 어려울 것임.
- 공기업 민영화에 의한 조세 외 수입 증대도 현재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공기업의 주식가격이 계속 하락과 동반하여 판매량도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출규모의 합리화는 경기가 부진할 경우 현재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실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인도정부는 결과적으로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됨.

■ 더욱이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5%수준은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인도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외국인 직간접투자와 해외부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수지 적자의 보전을 외부에만 의존할 수가 없음.
-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채권발행을 통하거나, 통화발행에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물가상승은 용인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인도경제는 재정수지 적자는 물론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고인플레이션이라는 3고 구조를 당분간 벗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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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rore는 1천만 루피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