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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13년 예산안 발표 : 재정건전화 계획 주요내용 및 평가
인도 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13/03/18
■ 2013년 2월 28일 인도정부는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세수확대, △보조금 감축,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현재 GDP대비 5.3%에 이르는 재정적자 규모를 4.8%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임. 1)
o 인도정부는 고소득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안정적, 체계적인 과세 제도를 구축하여 과세율을 높인다는 계획임. 2)
o 또한 2012년 GDP대비 2.8%였던 보조금 규모를 2%로 축소하고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공기업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임.
-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표 1. 2013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구 분 |
2013년도 예산액 |
2013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가율 |
2012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가율 |
총 지출 |
약 16조 루피(약 3,000억 달러) |
16.3% |
9.6% |
총 수입 |
약 10조 루피(약 1,900억 달러) |
21.1% |
16.2% |
|
2013년 |
2012년 |
2011년 |
재정적자 규모 |
4.8% |
5.3% |
5.7% |
자료: India Budget 2013/14.
■ 인도는 재정적자 확대 및 미진한 개혁·개방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바 있음.
- 2012년 4월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인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바 있으며, 6월에는 브릭스 국가 중 가장먼저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함.(중국 AA-, 브라질 'BBB', 러시아 'BBB', 인도 'BBB-')
- 피치 역시 인도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신용등급 전망을‘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하였음.
■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주요기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지만 보조금 감축, 민영화 추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공통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됨.
- 피치와 S&P는 인도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보조금 감축 및 민영화 추진 여부, 지출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o 최근 인도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임.
- 무디스는 인도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하고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기함.
- 예산안이 발표된 28일 인도의 증시는 전일 대비 1.5% 하락하였으며 이날 해외기관의 주식매도 규모만 약 2억 3,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주요기관의 인도 예산안 평가내용
기관 |
평가 |
위험요인 |
피치 |
- 재정적자 감축 가능성에 대해 의문 - 신용등급 유지 전망(BBB-, ‘부정적’ 유지) |
보조금 감축 및 민영화 추진 여부 조세개혁 추진 여부 |
S&P |
지출확대 가능성 존재 식품 보조금 지출 확대 우려 | |
무디스 |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민영화 추진의 불확실성 |
기타 |
- 선심성 예산 배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재정적자 감축 의지에 대해 긍정적 평가 - 균형 잡힌 예산을 바탕으로 경제회복 기대 |
|
자료: 언론자료 종합.
1) 인도정부는 점진적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으로 2016년까지 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2) 연소득 1,000만 루피(약 2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해 10%의 추가세를 부과하고, 연매출 1억 루피(약 200만 달러) 이상 자국 및 외국기업에 대해 각각 5%, 3%씩 추가세율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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