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2월 28일 인도정부는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세수확대, △보조금 감축,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현재 GDP대비 5.3%에 이르는 재정적자 규모를 4.8%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임. 1)

o 인도정부는 고소득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안정적, 체계적인 과세 제도를 구축하여 과세율을 높인다는 계획임. 2)

o 또한 2012년 GDP대비 2.8%였던 보조금 규모를 2%로 축소하고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공기업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임.

-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표 1. 2013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 인도는 재정적자 확대 및 미진한 개혁·개방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바 있음.

- 2012년 4월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인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바 있으며, 6월에는 브릭스 국가 중 가장먼저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함.(중국 AA-, 브라질 'BBB', 러시아 'BBB', 인도 'BBB-')
- 피치 역시 인도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신용등급 전망을‘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하였음.

■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주요기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지만 보조금 감축, 민영화 추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공통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됨.

- 피치와 S&P는 인도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보조금 감축 및 민영화 추진 여부, 지출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o 최근 인도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임.
- 무디스는 인도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하고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기함.
- 예산안이 발표된 28일 인도의 증시는 전일 대비 1.5% 하락하였으며 이날 해외기관의 주식매도 규모만 약 2억 3,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주요기관의 인도 예산안 평가내용

1) 인도정부는 점진적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으로 2016년까지 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2) 연소득 1,000만 루피(약 2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해 10%의 추가세를 부과하고, 연매출 1억 루피(약 200만 달러) 이상 자국 및 외국기업에 대해 각각 5%, 3%씩 추가세율을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