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8일 인도중앙정부는 예산 편성의 목표를 ‘내성적 성장과 지속 성장,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두고 작성한 2013/14년 예산안을 발표함.

- 2013/14년 예산은 2012/13년 예산보다 16.4% 증가한 16조 6,529억 루피(약 330조 원)로 책정하였으며,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4.8%로 정하여 재정건전화를 확보한다는 의지를 보여줌.
- 인도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문의 예산은 작년보다 3.3% 낮추고, 경제개발계획 부문의 예산은 3%정도 높게 책정하여 내생적 성장과 지속 성장을 추구한다는 계획임.
- 한편, 총수입은 조세수입을 작년보다 2% 높이고, 자본수입은 2.3% 낮추어 조세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예산을 책정함.

표 1 2013/14년 인도 예산안
(단위: 천만루피)

■ 국가의 신용등급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정수지 적자는 매년 0.6%p씩 감소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목표치를 4.8%로 정함.

-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대비 4.8%로 정하고, 매년 감축하여 2013년 최종적으로 GDP대비 3%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임.
- 최근에 낮아진 국가신뢰도를 올리고,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임.

■ 한편, 경제개발에 중요한 주요 부문별 예산은 작년대비 평균 22%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부문의 발전을 위해 농촌개발 예산이 평균보다 크게 증액되었으며, 특히 관개 및 홍수 통제 예산의 증가율이 180%로 가장 크게 증액됨.
-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에너지 부문의 예산은 작년대비 6.8%만 증액된 반면 산업 및 광업, 그리고 교통부문의 예상이 평균보다 높게 책정됨.
- 특히 통신과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예산이 평균보다 거의 2배 이상 증액된 것이 이번 예산의 특징임.
- 한편 일반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 여전히 선심성 예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주요 부문별 지출 예산안
(단위: 천만루피)

자료: indiabudget.nic.in

■ 이번 예산안은 2012/13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하락한 것을 내년에 6% 성장률로 끌어 올리고, 2015년부터 8% 성장 시대로 다시 진입한다는 목표하에 작성된 것임.

-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세 등을 통한 수입이 작년보다 더 많이 계획되어 있어 올해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조세수입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세수의 대안으로 소위 부자세(rich tax) 증세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으나, 이번 회기연도에는 연소득 1crore(약 2억 원) 이상의 개인에게 10%의 추가세(surcharge)를 부과하는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음.
-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 수입 및 소득이 1억 루피(약 20억 원)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를 인상(자국기업 5%에서 10%로, 외국기업 2%에서 5%로 증세)하여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됨.
- 10억 루피 이상의 공장과 기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액의 15%를 세금공제하고 반도체 제조에 대한 플랜트 및 기계에 무관세 제공 등 산업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석유보조금은 작년대비 3,188억 루피 적게 책정하였으며, 앞으로 석유보조금은 축소되면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인도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비록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에 목표를 두고 편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시장은 기대이하라는 평가임.

- 인도정부의 예산안이 제출된 지난 2월 28일 뭄바이 센섹스 증시지수는 전일 거래대비 1.17% 하락하여, 올해 예산안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줌.
- 특히 경유 등의 보조금을 축소하는 마당에 SUV자동차의 소비세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업계는 크게 실망함.
-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도정부가 농촌일자리 프로그램, 빈민층 곡물제공 사업 등에 상당한 예산을 책정함에 따라 기대보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더욱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조세수입은 기대 이하의 수준에서  거두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지부진한 공기업 지분 매각 등에 의한 재정건전화 달성은 다소 비관적으로 평가됨.
- 다만 건설, 부동산, 전력, 섬유 등의 분야는 이번 예산편성으로부터 수혜를 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