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6일 자정을 기하여 파키스탄 정부는 1947년 건국 이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 이양을 실행

- 라자 페르베즈 아쉬라프 총리는 현 정권의 5년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6일 자정에 의회를 해산하였고, 과도정부 주도 아래 5월 11일에 총선을 개최할 예정
ㅇ 그동안 파키스탄에서는 강력한 군부가 쿠데타 또는 법 개정 등으로 민간정부를 임기 완료 이전에 축출하거나, 민간정부라 해도 정권 연장을 위해 법 개정을 자행
-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는 현 집권당인 파키스탄인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이 실정을 만회하고 차기 총선에서 민심을 모으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
ㅇ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은 부패와 족벌주의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데다 최근 파키스탄이 경제와 안보 면에서 위기를 겪으면서 인기는 하락하였으나,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인 정권 이양을 실현한 것은 높이 평가

표 1. 역대 파키스탄 정권

주: PPP는 파키스탄 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IDA는 회교민주연합(Islamic Democratic Alliance), PML-N은 파키스탄 회교도연맹당(Pakistan Muslim League-Nawaz)의 약자
자료: 외교부 파키스탄 개황 및 현지 언론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파키스탄 정국을 이해하고 향후 전망을 위해서는 파키스탄 정치의 3대 핵심세력인 군부, 정당, 대법원 및 시민사회의 동향 파악이 중요 

- [군부] 군부는 전통적으로 파키스탄 정치 낙후의 주범이었으나, 이번에는 군 최고지위자인 아쉬파크 파르베즈 카야니 참모총장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 민주정부 수립이 희망적
- [정당] 자르다리 대통령은 집권기 부실한 국정 운영으로 인기가 낮아졌으나, 민주주의 기반 확립이라는 치적과 높은 당내 장악력으로 차기 집권을 노리고 있음. 여기에 야당 총수이자 前 총리인 샤리프와 망명 중인 前 대통령 무샤라프까지 합세하여 총선은 혼전 양상이 될 전망임.
ㅇ 야당 대표인 나와즈 샤리프 前 총리는 2월 여론조사에서 27%로 지지율이 가장 높음. 한편 영국으로 추방된 페르베즈 무샤라프 前 대통령도 형사상 소추를 받을 가능성이 큼에도 선거 출마를 위해 3월 24일 귀국을 선언
- [대법원 및 시민운동가] 대법원과 시민운동이 연합하여 정권의 독주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운동가들의 세력이 확대
ㅇ 대법원은 2012년 길라니 총리가 자르다리 대통령 비자금 조사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자 총리를 불이행으로 기소,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정권을 견제 (이에 동년 6월 라자 페르베즈 아쉬라프 신임 총리가 부임)
ㅇ 전직 크리켓 선수이자 반부패 운동가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임란 칸이 샤리프의 지지 기반인 펀잡州에서 선거 경합을 벌이고 있음.

■ 향후 향방 및 우리에 대한 시사점

- [선거 향방] 정당의 후보자 중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가 없어 차기 집권당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거친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
- [정치, 경제 전망] 심각한 경제난과 계속되는 테러로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나,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ㅇ 파키스탄은 자르다리 집권기 물가가 11% 증가한데 반하여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9%에 그쳤음(물가상승분 감안). 아시아개발은행은 파키스탄이 IMF로부터 9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평가
ㅇ 2012년 최대도시인 카라치에서는 정파ㆍ종파 간 갈등으로 2,000여명이 사망했고, 2011년에도 총 1,724건의 테러살해 건수 발생
ㅇ 그러나 파키스탄 정치의 최대 불안정 요인이던 군부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고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분리되는 한편 대법원과 시민사회 등 견제 세력이 커짐에 따라 향후 파키스탄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민주국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파키스탄의 정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파키스탄과 보다 성숙한 경제 및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임.
ㅇ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통하여 파키스탄 경제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파키스탄의 시장성(인구 1억 8,010만 명 및 1인당 GDP 1,284 달러)에 정치적 안정성까지 고려할 때 향후 파키스탄 진출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 The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외교통상부 파키스탄 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