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정부가 재정건전화와 조세법 개혁을 담은 2013-14년 예산안을 마련하고 사전심의를 하면서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3-14년 인도정부 예산안에는 재정적자를 GDP대비 현 회기연도 5.3%, 2013-14 회기연도 4.8%, 그리고 향후 매년 0.6%p 축소하여 2016/17년에는 3%까지 축소시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시켜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목표를 담고 있음.
- 특히 일반조세회피법(General Anti-Avoidance Rules: GAAR) 시행연기,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도입, 부자세 및 상속세 확대 개편 등 새로운 조세법 도입 및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각종 보조금의 축소 및 공기업 매각을 통한 재정지출 감축과 재정수입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제시되고 있음.

■ 우선 인도정부는 재정건전화 달성과 국가신용등급 회복 및 외국인투자 유입확대를 위해서 2013-14년 회기연도 예산안에는 GAAR를 포함시키지 않고 도입 시기를 2016년까지 유보함.

- 인도자산에 대한 우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를 올해부터 부과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2016년까지 GAAR 도입을 유보하여 새로운 예산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GAAR도입의 유보조치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한편, GAAR는 조세협정을 맺고 있는 모리서스, 싱가포르, 키프러스 등으로부터 우회 투자하는 외국인기관투자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주지 않는 법으로 2010년 8월 30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임.
 
■ 식품보조금 현금지급 확대를 통한 예산의 비효율성을 축소시켜 재정건전화는 물론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이 새로운 예산안에 포함됨.

- 인도정부는 현재 총 20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식품보조금의 현금지급을 통하여, 현 식품유통제도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식량보급량을 획기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공정한 가격제도 확립 및 소비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재정건전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도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이번 회기연도에 도입하려는 계획도 마련함.

- 현재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루어왔던 GST법을 도입하게 되면 GDP 성장률이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판매세(Central Sales Tax, CST)를 없애고, 이를 대신하여 GST법을 도입함으로서 재정건전화를 확보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 개헌은 물론 지방정부에 CST에 해당되는 조세수입에 대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현재 인도정부가 예상했던 조세수입은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는 반면 보조금 등의 지출확대로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재정적자는 이미 예상된 재정적자에 8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재정수입은 전체 예산의 46.5%밖에 확보되지 않아,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더욱이 이동통신주파수 판매 40,000crore루피와 공기업 지분매각 30,000crore루피 예상했던 수입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인도정부의 예산 집행에 크게 차질을 주고 있음.

■ 이에 인도정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공기업들에게 배당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임.

-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기업들로 하여금 배당을 확대하여 추가적으로 7500crore루피의 수입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임.
- 현재 인도공기업들은 20%까지 배당을 주고 있는데, 이를 최소 30%까지 증대시켜 조세외 수입을 확대와 동시에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임.

■ 또한 부유세와 상속세의 세율을 높여 조세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GDP대비 조세수입비중이 2007-08년 11.9%에서 2011-12년 10.1%, 그리고 2012-13년 10.6%까지 떨어지면서 정부의 조세수입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인도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20만 루피는 영세율, 20-40만 루피 10%, 50-100만 루피 20%, 100만 루피 이상을 30%의 소득세(income tax)를 부과하던 조세규정에서 최고 상위계층의 소득세율을 더 높이도록 수정하여 조세수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임.
- 하지만 추가적인 조세확대는 민간저축을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구축효과를 발생시켜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LPG 등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확대한다는 계획임.

- 석유, 생활에너지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가격합리화를 통한 예산지출의 건전화를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2013-14년도에도 Oil India, NTPC, Nalco, MMTC, SAIL, Rashtriya Chemicals and Fertilizers Ltd. 등 공기업의 지분을 판매하여 조세외 수입으로 30,000crore루피 정도의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한편 현 회기연도에도 30,000crore루피 정도를 공기업 매각을 통하여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6,900crore루피 상당의 지분만 매각되어 목표했던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새로운 조세법은 도입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

- 인도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입원 확대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조세법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이에 치담바람 재무부 장관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새로운 조세법은 절대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인도정부의 2013-14년도 예산안은 결과적으로 현재 재정수입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고 지출은 최대한 합리화하여 재정적자를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축소하여 재정건전화를 반듯이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자 목표는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이에 2014년 대선을 대비한 포퓰리즘적인 정부지출은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진 대신에 오히려 다양한 정부 보조금, 특히 연료관련 보조금 등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인도정부는 재정지출을 축소시켜 상대적으로 재정수입을 20% 이상 확대시켜 재정건전화를 달성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앞으로 재정수입 부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전에 사용했던 이전가격에 대한 조세부과와 유사한 간접조세수입 중심의 재정수입 확충 방안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현지 진출기업들은 매우 신중하게 정부 정책을 유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다폰(Vodafone)과 같은 조세회피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