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바트 헬스케어(30 Baht Health Care Scheme)의 시작 

- 2001년 탁신치나왓(Thaksin Shinawatra)과 그의 정당인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 TRT)이 하원의원선거를 겨냥하여 내세운 선거공약으로 시작
- 탁신은 “30바트(약 1 달러)만 내면 모든 태국인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른바 “30바트로 모든 병을 고친다(30 Baht Raksa Tuk Rok)의 공약을 제시함.
- 이 선거공약은 사업가 출신 탁신이 성공적으로 정계에 진입하게 만든 발판이 되었으며, TRT의 압도적 선거승리를 이끌었음.

■ 30바트 헬스케어 정책이 태국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

- 정치신인이었던 탁신의 급격한 부상은 태국 정계 내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 갈등의 씨앗을 제공하였음.
- 30바트 헬스케어 공약은 2001년 탁신집권 이후부터 2006년 군사쿠데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태국 내 정치 갈등과 사회적 반목의 중심에 자리 잡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음.  

■ 선거공약의 현실화

- 탁신정부의 집권 초기 주요 국가정책 중의 하나로 의료문제가 선택됨.
- 집권 직후인 2001년 6개 주에 시범적으로 30바트 헬스케어 정책을 실행함.
- 2002년 76개 주 전역에 30바트 헬스케어 정책을 확대 실시하여 명실상부하게 태국 전역에 국가주도, 정부예산 주도의 공공의료보장제도의 기틀이 확장됨.  

■ 30바트 공동부담금(co-payment)의 폐지-수라윳 과도정부 

- 2006년 9월 쿠데타로 탁신이 축출되고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수라윳장군이 주축이 된 과도정부(Surayud government, 2006-2007)이 집권함
- 탁신을 축출한 군사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탁신이 실현시킨 공공의료정책은 유지함. 
- 타일랜드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농민들은 탁신의 의료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군사정부는 이 의료정책을 폐지할 경우 강한 반대에 직면할 것임을 직감함.
- 쑤라윳 군사정부는 오히려 탁신정부 때 부과되었던 30바트의 환자부담금(co-payment)을 폐지시킴.
- 이후 전면적인 국가주도의 공공의료체제가 작동됨.

■ 30바트 공동부담금(co-payment)의 부활-잉락정부

- TRT와 탁신의 정치적 성공을 이끈 의료정책에 대한 정파의 대응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남.
- 즉, 탁신을 축출시킨 군사정부는 30바트 공동부담금을 폐지하자는 안을 내세웠던 반면,  TRT의 후신인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 주도의 현 정부는 오히려 과도정부 때 폐지되었던 30바트의 환자부담금을 부활하겠다고 밝힘.
- 환자부담금 30바트를 거둬들이겠다는 의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이 나타남.

■ 30바트에 대한 상반된 반응

- 시민단체와 의료분야 활동가들은 잉락정부의 30바트 공동부담금 부활 정책에 반대함.
- 태국의 주요 공립병원인 쭐라롱건병원(Chulalongkorn)과 라마티보디병원(Ramathibodi)은 병원직원과 환자들 간 벌어질 수 있는 충돌과 갈등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30바트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방콕시내 병원방문 환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30바트 수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발견됨.
- 물론, 태국 공공의료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꺼이 30바트를 지불하겠다는 의견도 관찰됨.  

■ 총평

- 환자가 30바트를 지불하느냐, 아니면 전면적인 무상의료로 가느냐는 사실상 그리 중요하게 논쟁이 될 문제가 아님.
- 중요한 것은 2001년 탁신을 정치적 성공으로 이끈 국가주도의 무상의료정책이 탁신 축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견고하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임. 
- 현재 태국 공공의료제도의 근간에는 탁신과 TRT가 주도한 30바트 헬스케어가 자리 잡고 있으며, 30바트 공동부담금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의료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여러 지협 적인 문제들의 수정에 관한 것이지, 의료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Bangkok Post 08/22/2012, 09/02/2012
- Hughes D, Leethongdee S (2007). 'Universal coverage in the land of smiles: lessons from Thailand's 30 baht health reforms'. Health Affairs 26 (4): 99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