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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이명박 대통령, 29년 만에 미얀마 국빈 방문

미얀마 박나리 KIEP 연구원 2012/05/23

■ 2012년 5월 14일~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83년 이후 대통령으로서는 29년 만에 미얀마를 전격 방문함.

- 이 대통령은 떼인세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아웅산 장군 묘역을 방문하였으며, 아웅산 수찌 여사를 만나 미얀마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달함.

- 이번 방문의 목적은 최근 미얀마 내 개혁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ㅇ 서방의 대미얀마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각국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빈 방문은 시의 적절함.


■ 이 대통령은 대미얀마 유·무상 원조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의 개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기로 발표함.


- 떼인세인 대통령은 미얀마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양곤시 재개발계획 수립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으며, 한국은 미얀마 정부와 함께 △ 인적자원개발 △ 장학생 초청 프로그램 △ 미얀마 내 경제 분야 국책 연구소 설립지원 △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ㅇ 이와 함께 미얀마 내 한류를 이용한 스포츠·문화 분야 협력과 에너지·자원 개발 및 건설·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두 정상은 미얀마·북한 간의 군사협력 중단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떼인세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준수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떼인세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개발 협력설을 부인하였으며, 현재 미얀마에 수감 중인 40대 남성 탈북자를 석방하여 한국행을 성사시킬 것을 약속함.


■ 미얀마 국빈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한국의 본격적인 미얀마 진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우선순위를 둔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야하며, 해당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교역과 투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무기거래 중단을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문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 확대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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