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슈 분석은 2012년 8월 싱가포르 독립기념일 행사 (National Day Rally)에서  리센룽(Lee Hsien Loong) 수상의 연설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분석함. 싱가포르 독립기념일 행사 연설은 독립기념일인 8월 9일 이후 오는 두 번째 일요일에 실시되는 것으로 2012년의 경우 8월 26일에 열렸으며, 싱가포르 사회의 주요 현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임. 국가적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 (State of the Union Address)과 유사하며 싱가포르 최고위층의 국정 관련 시각과 관점을 파악할 수 있음.

■ 2012년 8월 National Day Rally 연설의 주요 내용

- 2012년 연설의 주제는 '싱가포르 스토리의 다음 장 (chapter)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가?' (What should the next chapter of the Singapore Story be about?) 임.
- 그 내용은 특히 향후 20년 동안 싱가포르를 보다 품위 있는 모국/가정(gracious home)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지향적 도전과 관련된 주제가 그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함.
- 리 수상은 특히 희망, 가슴 그리고 가정 (Hope, Heart, and Home)이라는 3 단어가 싱가포르 스토리의 다음 장의 주요 프레임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 전제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세계화된 국제 사회에서의 싱가포르 사회의 역동적 변화 추구임. 상하이, 북경, 뭄바이, 방갈로와 같은 중국과 인도의 도시는 훨씬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뉴욕과 런던 같은 주요 도시처럼 변화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 역시 부상하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처럼 역동적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
- 싱가포르 스토리의 첫째 키워드인 희망(hope)을 주는 것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장기적 투자인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을 통해 이를 실천할 것이라 제시
-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의 주요 골격에 대하여서는 1) 2020년부터 대학 정원을 현재 보다 3천명 증원하여, 싱가포르 학령인구 코호트(cohort)의 40%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 학령기전 교육[유아교육](pre-school education)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 조정을 약속함.
- 두 번째 키워드인 “보다 큰 가슴 (bigger heart)”에 대해서는 외국인 혐오증의 극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시. 특히, 중국 본토에서 오는 신규 중국계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독설을 다룬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의 7월 26일자 기사 (In Singapore, Vitriol Against Chinese Newcomer)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싱가포르는 작은 섬나라지만 작은 가슴을 가진 게 아니라 배려하고, 너그럽고, 품위 있는 (caring, generous, and decent)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인류에 대한 따뜻한 가슴으로 신규 이민자와의 통합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함. 199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한 외국인 신규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반감 표출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데에 대한 반응으로 파악됨.
- 2012년 정부 예산 지출에 있어서 노년층, 장애인,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는 포용적 예산 편성 역시 따뜻한 가슴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 이러한 사회적 지출 증가에 따라 세제율의 장기적인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함.
- 세 번째 키워드인 가정(home)에 대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제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내년 1월 발간될 인구 백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시사함.

■ National Day Rally 연설의 시사점

- 교육 기회 확대, 출산율 제고, 신규이민자의 사회 통합이라는 3대 주요 과제를 주요 과제로 파악하고 실천 계획을 구체화 함. 특히 고령화 사회와 신규 이민자 사회 통합의 문제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 등 많은 국가가 당면한 현안 과제이자 장기적 사회 문제임.
- 싱가포르는 그간 정부 주도의 세계화 정책과 산업/경제 정책이 우선함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이 미약하였음. 이러한 사회 안전망의 약화가 싱가포르의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간과해온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연설로 파악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2012/13년도 예산 편성 계획은 지난 총선에서 집권 인민행동당이 1965년 독립 이후 최저 투표율을 획득한 이후 재무장관 Tharman Shanmugaratnam 이 지난 2월 의회 보고에서 제시한 바 있음. 재무 장관은 1) 저소득층에 대한 부조 증액, 2)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Central Provident Fund)의 고용자 기여 분 증액, 3) 5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 4) 정부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펀드(Medifund) 확대 등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혜택 확대를 포함함.
- 대학 교육 수학 기회의 장기적 확대 계획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싱가포르의 대학 진학률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간 싱가포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임. 2000년대 초반까지 초등학교 입학 코호트 기준으로 약 25% 정도의 싱가포르인이 싱가포르 소재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음. 2020년까지 이를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은 소수 엘리트 양성 중심의 대학 교육에서 대중적인 대학 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파악됨.
- 혼인율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향후 발간될 인구 백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 패키지를 담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대됨. 싱가포르 정부는 미리 예고한 후 발표하는 개혁적 정책의 경우 때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기도 하므로 다른 국가 정부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참고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2. Country Report: Singapore
- The Strait Times. (27 August 2012)
- Prime Minister's Office.  (Media Cen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