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보다 강화된 이주 노동자 정책을 실시

-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부담금을 내는 형식으로 해외 노동자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
ㅇ 2012.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1명당 대폭 인상된 100싱가포르 달러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ㅇ 또한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1명당 350만원에 달하는 고용안정채권(출국 시 환급)을 할당
ㅇ 외국인 노동자가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의 숙식을 관리하는 업체를 지정, 운영
ㅇ 외국인 노동자는 항상 외국인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외국인 가정부들의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화

- 2012. 9월부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대 비자의 허용 기준도 강화
ㅇ 부양가족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 허가 기준을 이전 월 급여 2,800싱가포르 달러에서 4,000싱가포르 달러로 대폭 인상
ㅇ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배우자, 자녀의 체류만 인정하고 부모의 체류는 불허(월 급여가 8,000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경우 친부모의 체류는 인정하되, 배우자 부모의 체류는 불허)
ㅇ 기존 비자의 경우 가족의 체류를 계속 인정하되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를 옮길 경우 새로운 싱가포르 비자법을 적용

■ 강화된 이주 노동자 정책 실시의 배경

- 싱가포르 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대두
ㅇ 우선 거시적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싱가포르 경제의 침체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데 반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이주 노동자의 공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ㅇ 노동 이동에 대한 통제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음

-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 및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
ㅇ 올해 초 말레이시아 출신 노조위원장이 주도한 싱가포르항공의 대규모 파업, 필리핀 출신 가정부의 싱가포르 고용주 살해 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요소 및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강화된 이민 정책을 실시

- 철저하게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및 이민 정책을 실시해온 싱가포르 정부로서는 이주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일탈을 용인하지 않기 위한 사전적 이주 정책으로 보임
ㅇ 또한 이주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 등 사회적 서비스 및 인프라 수요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 강화된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는 싱가포르 전체 노동인구의 30%정도(약 60만 명)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및 관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
ㅇ 싱가포르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은 WP(Work Permit, 고용허가) / EP(Employment Pass, 취업패스) 정책으로 요약
* 전문기술 인력이 받는 취업패스는 약 9만 명, 단순기능 인력이 받는 고용허가증은 약 50만 명(이중 외국인 가정부는 약 15만 명)
ㅇ 철저한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싱가포르는 노동력 수입문제 역시 철저한 수급계획을 통한 분배정책을 고수. 한 해 동안 필요한 인력을 기술자격증을 지닌 숙련공과 단순노무직으로 나눠 각 산업에 배분하는 절차를 거침
ㅇ 싱가포르의 생활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족을 동반할 경우 월 급여 4,000싱가포르 달러는 싱가포르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장
ㅇ 또한 엄격한 이주 정책을 통해 내국인에게도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강화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학대 및 부당한 처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을 것으로 평가

- 하지만 싱가포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 우려 및 ‘시민권자 및 고급인력 우대, 이주노동자 및 단순기능 노동자 홀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
ㅇ 이러한 우려와 비판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공개적 제기가 어렵고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싱가포르의 엄격한 이주 노동자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불법 체류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필요
ㅇ 물론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위에 이루어져야 함

* 참고자료(아시아 엑스 싱가포르. 2012.7.12.) : http://www.asiax.biz/news/2012/07/12-113729.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