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정부가 유료비 지원, 소매업, 국내항공업, 전력거래, 방송서비스의 개방 및 개혁 정책안을 제안한 것에 연이어 보험, 연금, 선물환 선도거래(forward), 기업법, 경쟁법, 국제공항지정, 인프라부채펀드관련 정책 등 1991년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개혁안을에 대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음.

- 인도정부는 지난 9월 14일 이후 추가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고, 침체해 있는 국내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임.

<표 1 인도정부의 추가적인 개혁 및 개방 정책 내용>

■ 보험부문은 외국인 직접투자비중을 기존의 26%에서 49%로 확대하고 연금도 보험부문과 연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한다는 제안을 내각의 승인을 얻음.

- 외국재보험업자들에게 인도내에 재보험을 위한 지점 개설을 승인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업을 개업하기 위한 납입자본금을 기존의 100crore루피에서 50crore루피로 축소함.
- 연금관련 외국인투자는 49% 또는 26%내에서 외국인투자를 승인한다는 계획임.

■ 인도 기업법인 규정의 현대화를 통하여 경제발전 방안 마련

- 2011년 기업법을 개정하여 특정수준 이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출을 강제화함.
- 법인의 법률위반에 대한 처별규정 강화하고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독립적인 법인장(MD)을 동일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
- 내각은 또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개정하여 모든 분야의 자발적 기업인수 및 합병(M&A)을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의 소관으로 조정

■ 선물환 선도거래규정법을 수정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선물환 선도시장위원회(FMC)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선물환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FMC를 독립시켜 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옵션과 같은 새로운 상품을 도입시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가격위험관리(price risk management)를 통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그 외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추가로 국제공항 5개를 추가적으로 지정함.

- 인프라 부문의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내각은 대출자, 사업당국, 그리고 인프라 부채펀드의 양수인간의 3자 모델을 제시
- Lucknow, Varanasi, Tiruchirapalli, Mangalore, 그리고 Coimbatore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지정

■ 한편,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8.2%와 최종연도 성장률 9% 달성계획을 승인함.

- 인도경제가 내생적 성장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안 800만 crore 루피의 재정수입, 즉 매년 GDP의 11.8% 재정 수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내각이 승인함.
- 특히 내생적 성장 전략을 통하여 8.2%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사업의 시행속도를 증대시킨다는 전략

■ 이러한 거대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은 국회에서 승인을 얻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선 BJP(Bharatiya Janata Party) 등 야당이 복합브랜드 소매업, 연료가격 인상 등은 물론 보험부문의 개방도 반대한다는 입장임.
- 이에 치담바람 재무부 장관은 인도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막아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설득한다는 입장임.
- 보험부문의 49%까지 개방은 보험부문으로 자본을 유입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이번 개혁 및 개방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인도경제는 외국인투자 확대 등으로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에 인도정부의 강력한 개혁 조치로 인도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면서 이번 회기연도 후반기에는 112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는 2012/13년 후반기에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개혁조치로 인하여 인도가 장기적인 투자처로 적합하다는 평가하면서 112억 달러의 외국인 금융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함. FDI도 208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ADB도 인도경제전망을 6.5%에서 5.6%로 하향조정하였지만, 만약에 개혁 및 개방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예상했던 성장률 이상으로 인도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더욱이 현재 야당 등의 반대는 연료가격 인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민들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번의 개혁조치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음.

- 총선은 2014년에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게는 선거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도정부의 개혁 추진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연합정부의 일부 정당이 개혁 조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전에 여당이 소수였을 때도 개혁조치가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조치의 국회통과에 대해서도 인도정부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이번 개혁조치가 어느 정도의 반대에 부딪치겠지만, 최종적으로 개혁조치의 대부분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