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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정부, 멀티브랜드 소매업 분야 개방 재추진

인도 정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8/28

■ 최근 인도 정부는 멀티브랜드 소매업 분야에 대한 FDI를 51%까지 허용하는 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11년 11월 멀티브랜드 소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지분소유 한도를 51%까지 허용하는 안이 내각에서 승인되었지만, 인도 정부는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그 다음 달인 12월 본 안을 철회하였음.
- 인도 정부는 2012년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될 정기국회(monsoon session)에서 본 안을 통과시켜 늦어도 9월 둘째 주에는 발표할 것이라 밝힘.

 


■ 인도 정부는 유통인프라 개선, 식품물가 안정 등을 위해 지난 몇 년 간 소매업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이번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 재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난 몇 달 간 주정부와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진행하여온 바, 여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인도의 냉동 체인 설비 미비 등 열악한 유통인프라로 인해 농산물의 35~40%가 운송 중에 망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1사분기(4월~6월) 7%이상을 기록한 인도 인플레이션에의 식품물가인상률(10.5%, ‘12.4월)의 기여도가 약 40%로 높게 나타남.
- 동 개방관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도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집행여부를 각 주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멀티브랜드 소매업 분야 외국인투자 최소금액 약 1억 달러 중 적어도 절반은 냉동 체인, 물류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할 예정임을 강조하며 야당이 집권하는 주의 주지사(chief minister)들을 대상으로 설득해옴.

 

 

■ 인도 정부는 2012년 9월안에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뿐 아니라 단일브랜드 소매업관련 외국기업 진출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한 FDI 관련 주요 사항을 발표할 것인 바, 인도 소매시장의 방대한 잠재력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은 향후 인도 소매업 동향에 계속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1월 인도 단일브랜드 소매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인도에 약 30억 달러 상당을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한 이케아(IKEA)는 인도 정부에서 제시한 현지 중소기업에서 30% 소싱 등의 일부 진출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도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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