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는 부정부패, 개혁 실종, 경기 둔화 등에 대한 국내외 비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근 내각 개편,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지급준비율 인하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함.

- 2012년 10월 28일 인도 정부는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단행하여 외교부, 석유부, 전력부, 법무부 등 장차관급 22명을 새로 임명함.

ㅇ 이 같은 대규모 내각 개편은 인도에서 거의 전무했으며 새로 임명된 22명 중 17명이 신규 영입된 인사임에 따라 인도 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인도 정부는 지난 9월 디젤 등에 대한 보조금 감축을 발표한지 한 달 만인 10월 29일, 5개년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발표하여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2/13년 5.3%에서 2013/14년 4.8%, 2016/17년 3%까지 줄여나갈 것이라 밝힘.

- 더불어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지급준비율을 인하(4.75%->4.5%)했던 데 이어 10월 30일 지급준비율을 4.25%까지 25bp 추가 인하함.

ㅇ 지속되는 인플레이션(2012년 9월 기준 7.8%) 압력으로 기준 금리는 지난 4월부터 8%로 동결 유지

그림 1.  인도 GDP대비 재정적자 추이                             그림 2. 인도 지급준비율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 인도 재무부                                                          자료: 인도 중앙은행

■ 이러한 인도 정부의 행보는 2014년 총선을 앞두고 대내외 이미지를 쇄신하고 경제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지난 2년 간 잇따른 부정부패 스캔들로 현 인도 정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최근 경제성장률도 6% 이하까지 둔화됨에 따라 인도 정부 내에서는 2012년 9월 중반부터 내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인도 정부 산하 Kelkar 위원회는 2012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도의 재정 적자는 GDP대비 6.1%까지 증가할 것이며, 높은 재정 적자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지적한 바 있음.

■ 인도 정부의 이러한 시책들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 여부는 불확실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경기 회복이 되어야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 적자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현재 인플레 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 한편, 인도 재무부 치담바람(Chidambaram) 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여 옴.

<출처: Business Standard, Economic Tim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