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디스, 시티그룹 등이 인도정부가 경제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2012/13 인도 경제성장률은 5~6%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8월 9일 무디스는 기대했던 것보다 인도경제 둔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모든 부문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적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5.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ㅇ 무디스는 낮은 수요,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특히 인도정부의 리더십 부족에 의한 정책 부재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인도경제의 신뢰성 추락이 인도경제성장의 부진 요인으로 지적함.
ㅇ 한편, 무디스는 올해 인도경제성장률을 6.2%에서 6%로 하향조정한 바가 있음.
- 시티그룹도 지난 8월 9일 경제 환경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이전의 6.4%에서 5.4%로 하향조정함. 만약에 몬순 상황이 악화될 경우 4.9%라는 최악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Crisil 연구원도 정부의 실질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인도경제는 6%의 성장에서 벗어나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CLSA도 만약에 몬순의 부족이 농업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인도경제는 5.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피치사도 인도의 신용등급을 앞으로 12-24개월 이내에 BBB-에서 BB+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지난 8월 12일 발표함.

- 이미 피치 사는 지난 7월 15일 인도의 신용등급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적이 있음.
- 피치가 인도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인도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급속한 성장 둔화로 인하여 인도경제 환경이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함.
- 피치는 인도정부의 최근의 GAAR(General Anti Avoidance Rules)과 같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결정과 같은 투자환경이 인도정부의 신용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함.

■ 경제전망기관들은 인도경제 성장의 둔화가 인도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에 의한 것으로 인도정부의 시급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현재 인도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은 투자매력도 하락, 부족한 몬순, 높은 재정적자, 식료품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및 높은 수준의 수입 물가 등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경제내외적인 요인들이 인도경제성장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중앙정부는 인도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중앙은행은 현재 인도경제 성장의 부진은 인도정부가 부적절한 투자정책에 반하는 정책 수행에 의한 것임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친투자적 정책 수행이 요구하는 등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침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에 대한 견해 차이도 일관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인도정부는 현재 연료 등에 대한 수입가격 상승, 몬순 불순에 의한 펌프활용 증대, 비료 등에 따른 보조금 확대로 더 이상 확장 적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조속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재 인도재정수지 적자는 기존의 GDP대비 5.8%의 목표에서 6%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에 몬순 불순으로 식료품 가격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물론 농업부문의 성장이 거의 ‘제로’수준까지 하락할 경우 인도정부의 지원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악화에 대한 인도중앙정부의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조세 수입확대는 물론 GAAR과 같이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이 집중되는 연료가격의 현실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투자유입을 저해하고 있으며 연료보조금 현실화는 인플레이션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인도경제가 지난해까지 높은 이자율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함.
- 또한 중앙은행은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AAR과 같은 조세개혁은 투자유인에 크게 장애가 되며, 연료 보조금 축소에 의한 연료가격 현실화에 따른 연료 가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모든 분야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두 기관의 견해 차이에 의한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적 대립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치담바람 재무부 장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최근에  재추대된 치담바람 재무부 장관은 앞으로 이자율을 하락하는 것은 물론 GAAR과 같은 역행성 조세개혁을 재검토하고, 토지확보에 대한 친산업적 법률 개정,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기 추진, 보조금 축소 등에 의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 등을 통하여 인도에 대한 투자 신뢰성을 확보할 것임을 밝힘.
- 이에 따라 외국인 금융투자 유입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2010년 이래 최고의 FII(Foreign Institute Investment)가 유입됨.

■ 블름버그에 따라면 인도로 유입되는 FII는 2010년 112억 달러 유입된 이후 가장 많은 111.7억 달러가 유입되었다고 발표함.

- 최근에 인도정부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보류 또는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인도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 등으로 인도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FII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함.
- 특히 앞으로 인도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FII는 40~50억 달러까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함.

■ 앞으로 인도경제는 순탄치 않은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FII의 급속한 유입으로 당분간 외환부족 및 환율의 불안정성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투자에 역진하는 조세정책은 재검토되면서 정책적 영향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연료 등에 대한 보조금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몬순부족으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은 하락되고 이에 따른 정부지출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더욱이 경기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재정정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식료품 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자율 인하와 같은 금리 정책은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만모한 싱 총리의 임기가 거의 만료되면서 레임덕 현상도 경제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결과적으로 인도중앙은행과 중앙정부가 인도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환경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주요 관건임.

- 특히 치담바람 재무부 장관과 인도중앙은행의 총재간의 정책적 견해 차이 축소가 인도경제 개혁 및 성장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 인도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도중앙정부와 인도중앙은행간의 적절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경지부양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