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정부는 9년 이래 최악의 경제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항공부문 개방, 인프라 건설 계획 조기 추진, 제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2011/12년 4분기의 인도경제가 2003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가장 낮은 5.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인도경제가 1991년 정도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대응하여 인도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제조업 진흥위원회(Manufacturing Industry Promotion Board, MIPB)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제조업정책(National Manufacturing Policy)을 마련하여 인도경제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0년 이내에 25%까지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마련함.
 
- 상공부, 섬유부 등 제조업 관련부문의 부처들로 구성된 MIPB는 국가제조업정책을 재검토하고, 관련부처의 장관급 수준에서 제조업 성장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여, 제조업 부문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로 증가시키고, 일자리도 1억 개 창출한다는 계획을 마련함.
- 제조업 비중 확대를 위해서 본 위원회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 인프라 확보,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술혁신을 위한 경제시스템 마련, 기술 업그레이드, 자금지원 등을 포함하여 폭 넓은 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경제특구정책의 개선을 통하여 무역의 확대 및 산업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마련 중임.
 
- 최근에 허가를 받은 380개의 경제특구가 있지만, 소득세, 관세 및 소비세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 부진, 토지확보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공부는 SEZ관련 토지 확보에 대한 최소기준을 대폭 축소하여 기존보다 SEZ건설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임.
- 일반 SEZ(Multi-product SEZ)의 경우 최소토지확보 기준을 1,000헥타르에서 250헥타르로 축소하였으며, 서비스 및 특정부문의 SEZ에 대한 토지확보 기준도 100헥타르에서 40헥타르로 축소함.
- 일부 특정 주(state)의 SEZ는 200헥타르에서 50헥타르로 축소하고,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123개 지역(backward districts)에 SEZ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경우 SEZ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 인프라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
- 그 외 MAT(Minimum alternate Tax)와 기타 조세에 대해서도 특혜를 준다는 계획도 마련됨.

■ 무엇보다도 인도정부는 다양한 인프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방침임.
 
- 인도부처 장관회의에서 9%의 경제성장 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견인의 경제성장(infrastructure-led growth) 정책을 마련함.
- 인도정부는 2012/13년에 작년대비 18.7% 증가한 9,500km의 도로사업, 4,360km도로 유지사업, 두 개의 항만개발사업, 18,000Mw의 전력 발전사업, 3~4개의 국제공항사업, 뭄바이와 아메다바드를 연결하는 철도수송회랑 사업 등을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함.
- 더욱이 인도정부는 전력,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의 주요 인프라 개선사업을 위해 1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 사업(PPP)을 통하여 조달한다는 방침을 마련함.

표1. 인도정부의 2012/13년 인프라개선 사업 계획

■ 인도정부는 인도국내항공사를 외국인 항공사가 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항공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임.
 
- 인도정부는 외국인들이 인도국내항공사 지분을 현재의 26%에서 49%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방침을 세움.
- 다만, 인도국내항공 부문의 과도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인도 항공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내부 장관급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를 통하여 허가를 내준다는 원칙을 새로운 규정에 포함함.
-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여객수송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항공사들이 외국인 투자의 확대로 영업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2007-12년 동안 30,000crore루피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항공부문에 12차 경제개발기간동안에 50,000crore루피의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이 중 올해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 인도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공항개발 및 현대화를 위해서 약 67,500crore루피의 투자가 요구되며, 이 중 17,500crore루피는 인도공항공사(AAI)가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임.
- 특히 이 중 많은 부문은 올해 투자를 유치하여 항공 산업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한편, 인도정부는 부족한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디젤 및 LPG가격 정상화 방안도 같이 추진할 계획임.

- 최근에 급증하는 재정지출로 인하여 GDP대비 5.1%의 재정수지 적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인도정부는 디젤 및 LPG가격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 중에 있음.
- 저소득층에 영향을 고려하여 디젤 및 LPG가격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경우 디젤과 LPG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높은 이자율, 수그러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약한 세계경제, 경제개혁 정책 부진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인도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금융정책 추진이 어렵고, 재정 부족으로 재정지출은 더욱 불가능한 시점에서 인도정부의 경기부양적인 산업정책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현재 인도정부가 인프라, 제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있는 정책은 새롭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정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함.
-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정책은 인도경제가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것에 대하여 인도정부가 방관하지 않고 지원을 계속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인도정부의 노력은 하반기 이후에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경제는 단기적으로 후퇴적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