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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경제성장의 한계와 경기침체 전망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2012/11/20

■ 인도경제는 암울한 대외환경,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기업투자 축소 등으로 기대했던 9%이상의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은 끝나고 6%성장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인도경제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8%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세계 대부분의 경제가 3~4%의 성장도 못 미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09년도에도 6.7%라는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09~2011년에는 다시 8%의 성장 시대로 회복하는 등 강한 성장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2년 1월부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6%대에도 못 미치는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도경제가 10%의 두 자리 성장 시대를 맞이해 보지도 못하고 6%의 성장시대에 머무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높음.



그림 1 분기별 인도경제 성장률 추세

 

자료: 인도중앙은행


■ 인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기위기에서 2008/09년 4분기에 5.5%를 최저점으로 하고 다시 회복하여 8~9%대의 성장을 하였으나, 최근에 지속적으로 경기하락세를 유지하면서 9년 만에 최저 성장인 5%대를 기록함.


- 2011/12년 4분기에 9년 만의 최저 성장인 5.3%를 기록하여, 6%대의 성장대를 이탈하였으며, 2012/13년 1분기에는 5.3%보다는 약간 높은 5.5%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최하의 성장률은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지난 9월 인도생산지수가 지난 9월에 제조업 부문의 열세와 소비재는 물론 자본재에 대한 소비의 감소로 인하여 지난해 대비 –0.4%를 기록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 작년 2.5%의 성장에 이어 최하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임.
- 이에 따라 2분기(4-9월)의 생산자 지수는 지난 해 5.1%에 비해 상당히 낮은 0.1%를 기록하였음.


표 1  인도의 9월 및 2분기 생산자 지수

구 분

9

2분기(4-9)

2011/12

2012/13

2011/12

2012/13

광 업

-7.5

5.5

-1.6

0.0

제 조 업

3.1

-1.5

5.5

-0.4

전 자

9.0

3.9

9.4

4.6

전 체

2.5

-0.4

5.1

0.1

 자료: 인도통계청


■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210억 달러에 기록하여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10월 수출은 232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반해 수입은 44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특히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유럽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여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63% 증가한 것에 반해 수입은 원유와 금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기간 7.37% 증가하였음.



그림 2  인도의 수출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인도중앙은행


■ 소매물가는 10월에 9.8%를 기록하여 고물가 시대를 지속하여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낮추고 있음.


- 10월 소매물가는 식품과 의류 등의 생활용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의 두 자리 숫자에 임박한 9.8%를 기록하였음.
- 도시지역의 물가는 지난 달 9.72% 상승에서 10월에 9.46%로 하락하였지만, 농촌지역의 물가는 지난 달 9.79%에서 10월 9.98%로 상승하여 농촌지역의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음.


■ 높은 재정수지 적자와 고금리 정책은 경기회복에 현재 부정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조금, 낮은 수준의 조세수입 등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높은 재정지출로 재정수지는 목표로 했던 GDP대비 5.1%을 훨씬 넘는 6%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인도정부는 중단기 재정로드맵을 작성하여 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대비 5.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를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인도정부의 높은 재정지출로 인하여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인도중앙은행은 8%라는 높은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고금리 정책은 최근에 소매업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인도국내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인도경제의 불안전성을 고조시키고 있음.
 

■ 현재로서는 인도경제가 8-9%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오히려 5-6%의 성장세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낮은 경세성장률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제개혁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경제개혁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향후 인도경제는 6%의 성장 수준은 벗어날 것으로 인도정부는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인프라와 인도정부의 부패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률 시대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수출과 국내 소비의 약세가 인도경제의 성장 동력에 활력을 넣어지지 못하고 있음. 수출은 의류, 차, 설탕 등의 주요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출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앞으로 인도경제가 6%의 성장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축소는 물론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를 확대해야 함.


- 재정수지 축소와 낮은 이자율은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장률 8~9%대로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인도정부가 재정수지를 축소시키는 것이 민간투자의 구축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 재정지출의 축소는 투자를 확대시키고 물가상승을 억제시켜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임.
- 또한 인도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연료 가격 합리화, 식품 및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 그리고 도소매업, 항공, 통신 등의 개방 등과 같은 개혁이 외국인 투자를 유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경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여부가 향후 인도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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