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부 출범 후 단계별 “발전전략”발표

- 떼잉쎄인(Thein Sein) 대통령 취임사(2011.3.30.)에서는 신정부의 국정목표 등을 설정하고 공표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지만, 군부의 영향력 지속 등 군사정부 시절과 별반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음. 따라서 본 취임사를 근거로 신정부의 변화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었음.
ㅇ 시장경제체제 확립 등 10대 개혁과제 제시
ㅇ 규율민주주의(Disciplined Democracy)의 지침대로 정치사회에서 군부의 역할 강조
ㅇ 개혁과제 및 국정목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군사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구호에 그칠 것으로만 예상함.
- 취임 1주년 기념사(2012.3.2.)부터 신정부와 떼잉쎄인(Thein Sein)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함.
ㅇ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평화와 안정 등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는 전략의 필요성 강조
ㅇ 민주주의의 회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환경의 구축 필요성 역설
ㅇ 소수종족 문제의 봉합을 통한 국민화해를 위해 단계별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등 국가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서막으로 평가됨.
- 그러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 구축이나 미시경제정책 등은 발표되지 않아 정부의 진정성은 완전히 인정받을 수 없었음.
- “제 2단계 발전전략”(2012.6.19.)을 발표하여 신정부가 구체제의 유산을 청산 및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정당화하며, 추가의 개혁을 위해 초국가 및 대외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역설함.
ㅇ 집권 1년차 정부의 역량은 정치개혁 및 국민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이었고, 집권 2년차부터는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임.
ㅇ 즉 국가구조와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전단계로서 군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국가발전의 고질적 걸림돌이었던 국민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함.
ㅇ 특히 구체적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정부의 경제발전 의지를 공론화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 완화된 서방의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유도전략을 구사함.

■ 떼잉쎄인 대통령 “제 3단계 발전전략”발표(2012.12.16.)

- 국가의 지속적인 개혁과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는 일환으로 구체제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관료사회의 관리능력과 전문지식을 배양할 필요성을 제기함.
ㅇ 국민 의견을 무시하거나 국정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ㅇ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투명하지 않는 행위
ㅇ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고 국정을 수행하는 행위
ㅇ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
ㅇ 뇌물 수수행위
ㅇ 정부와 국민 간 상호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비효율적 제도
ㅇ 관리 능력이나 기술의 미비 등 7대 행위의 근절 및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함.
- 본 발전전략은 “제 2단계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공치(共治, good governance)와 청렴한 정부 만들기의 연장선으로 이해됨.
ㅇ “제 2단계 발전전략”에서는 정확한 통계의 수집과 축적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통계의 왜곡은 미얀마 사회의 부패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써 2000년대 군사정부가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신빙성은 전혀 없음.

■ 부정부패를 보는 미얀마인들의 시각

- 50년 이상의 군부통치로 인해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가 침투하여 수직적 서열구조를 형성함.
ㅇ 위계질서가 명확한 구조는 관료사회에서 강하게 드러나는데,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현실을 왜곡, 은폐, 재가공하는 등 상급자들을 만족시키는 행태로 업무를 추진해 옴.
ㅇ 현상의 정확한 진단과 이를 위한 처방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국가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었고, 전문성이 결여된 군 출신 관료들은 현상유지에 주력함.
ㅇ 사회주의시기 관료사회는 일하지 않기,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해고당하지 않기 등 3불(不) 규칙에 길들여진 사회로 통칭되며, 현재에서 유효함.
- 권력의 부산물로써 부정부패도 개인의 지위에 따라 차등화 됨.
ㅇ 관료사회의 경우 임금 수준이 매우 낮고, 분급(prebend)형태이기 때문에 광활한 수준의 부정부패가 자행됨.
ㅇ 예를 들어 한 관료는 상급자보다 부패정도가 높지 않아야 하고, 고유 임무가 부여된 기간 내에서만 전권을 행사하여 부정으로 재산을 축정할 수 있음. 이 때 상급자에 대한 상납이 있어야 하며, 상급자는 세더나(sedana), 즉 하급자나 연소자에 대한 동정이라는 의미로 일정 수준 부패행위를 묵인함.
ㅇ 노동의 양과 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이에 대한 보상으로 취급하기도 함.
- 종교에서 기인한 운명 결정론적 사고로서 부정부패의 정당화
ㅇ 전생에 쌓은 업에 의해 현세의 지위와 재산보유 정도가 결정된다는 운명 결정론적 사고로 인해 부패에 의한 재산축적을 경제활동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저소득층, 저학력층, 시골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현재의 사실을 정당화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 전망

- 신정부의 개혁은 지난 50년간 유명무실해진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므로 국가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부정부패의 척결과 청렴한 정부의 구성은 향후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음.
ㅇ 떼잉쎄인 대통령은 관료사회의 역량강화와 함께 국가의 말단에서부터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동참할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는 모든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ㅇ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는 군부의 경제활동이 투명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부정부패 문제는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로 인식함.
ㅇ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2년 미얀마의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에 15점, 조사대상 176개국 가운데 172위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됨.
-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식적 전환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ㅇ 현지화된 부정부패에 대한 관념을 보편적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중개업자(pweza)가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미얀마 내 부정부패 가능성은 상존하며, 부패의 유형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저지를 환경을 미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허약한 법령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ㅇ 미얀마의 부패방지법은 1948년 도입되었으나 왕조시대 왕명에 근거한 야자땃(yazathat)이라는 관습법에 근거하고 있음. 야자땃은 사회적 계약관계를 규명하기보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동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부패방지법도 동일한 맥락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음.
ㅇ 법치(法治)보다 인치(人治)가 미얀마 사회를 작동시키는 요소이므로 현실적용 가능한 법령을 도입하고, 해당 법령에 따른 집행이 필요함.
ㅇ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개혁과제로 본 안건이 제기되는 사례는 정부가 현실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관측됨.
ㅇ 따라서 과거 구호에만 그치던 청렴한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은 지속적으로 강조되며,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관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