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정부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하였던 복합브랜드 개방을 비롯한 단일브랜드 유통업, 국내항공기, 전력거래, 방송관련 서비스 개방 등 야심차게 경제개혁안을 발표함.

- 복합브랜드 소매시장은 외국인 지분 51%까지 개방하고, 단일브랜드 소매시장은 100%, 국내항공업은 49%, 전력거래 49%, 방송분야는 49%까지 외국인에게 개방하기로 하였음.

- 이와 더불어 인도정부는 경유가격을 합리화하여 리터당 5루피, 그리고 한 가계당 6실린더까지만 저가에 공급하는 정책을 제안함.
- 또한 주요 6개 공기업의 민영화하여 재정수지 적자 보전에 기여

■ 인도정부는 오래전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개혁과 개방을 준비하여 왔음.

- 지난 1월 인도정부는 단일브랜드 소매업체에 대하여 외국인지분을 최대 10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하여 왔으며, 경영악화에 있는 항공업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개방안을 준비해 왔음.
- 대형슈퍼마켓(SSM)을 포함한 복합브랜드의 소매업 부분의 개방은 작년 11월에 추진하였으나, 야당을 비롯한 여론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되었음.

■ 인도정부가 1991년 이후 최대의 경제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적자를 축소시키고,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

- 인도경제가 최근에 9년 만에 최악의 분기 성장률 5.3%와 5.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옴.
- 최근에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인도정부가 재차 수정한 GDP 대비 목표 비율인 5.9%를 훨씬 넘길 것이라는 압도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경체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인도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옴.
- 더욱이 경상수지 적자 폭도 크게 확대되면서 인도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개혁에 대한 압력을 받아옴.
- 한편 인도중앙은행도 현재 인도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때문이 아니라 인도정부의 무능함에 의한 투자저해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우선적으로 투자유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을 해옴.

■ 인도정부가 제시한 이번 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우선 야당 및 연합정부의 파트너인 트리나물의회당 등 인도내부의 격렬한 반대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임.
- 인도 트라나물의회당 및 야당들은 이번 개혁은 소형 소매업 및 빈곤층을 파멸하게 만드는 개혁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트라나물의회당은 만약에 정부가 개혁안을 취소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음.
- 이미 지난 11월에 복합브랜드 소매업 개방, 과거 면화 수출 완전 자유화 철회, 5월 휘발유 정부 보조금 감축안 철회 등 정부의 개혁안들이 야당을 비롯한 여론의 악화로 잠시 보류되거나 취소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도 국회를 통과할 지에 대하여 많은 의심을 받고 있음.
- 해외의 투자자들도 인도정부의 개혁안 처리에 대하여 지켜본다는 입장임.

■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안은 인도국회를 통과하여 실행될 것으로 전망됨.

- 야당과 연합정부 파트너인 트리나물의회당이 복합브랜드 소매업 개방과 경유값 인상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인도정부도 이번에 경제개혁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정부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합 파트너를 모색하는 한이 있어도 개혁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현재 인도정부가 과도한 연료보조금 지급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과도한 지출을 기반으로 한 재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 이미 국민 및 산업계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복합브랜드 유통업의 개방은 주별로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졌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주(state)는 개방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음.
- 그리고 항공 및 방송서비스는 개방을 하여도 크게 국내업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로 하는 항공업체들에게는 외국인투자가 적실한 형편임.

■ 이번 인도정부의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물론 인도중앙은행도 조만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 월마트, 까르푸 등 세계적인 유통업체들이 인도소매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개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극적으로 인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도중앙은행이 인도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인도경제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했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만 된다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인도정부의 개혁안의 성공은 앞으로 인도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