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최근 인도의 경기부양책 실시 배경과 전망
인도 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6/19
■ 최근 경기둔화 타개를 위해 인도정부는 2012년 6월 5일~6일에 걸쳐 △인프라투자 확대, △수출지원 확대, △제조업 활성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지난 6월 6일 인도정부는 이번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기간에 도로, 공항, 항구, 철도, 발전소 등 주요 5개 인프라부문에 대해 약 2조 루피(약 3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힘.
ㅇ 만모한 싱 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수”라고 언급하며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6월 5일에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금리지원 기간 및 범위를 연장, 확대하였으며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자본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 물품세를 면제하기로 함.
표 1. 최근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조치 |
일자 |
주요내용 |
영향 |
인프라 투자 |
6월 6일 |
- 9,500km 도로 건설 - 3개 신규 공항 건설 및 기존 공항 업그레이드 - 2개 신규 항구 건설 - 화물철도 건설 - 18,000MW 규모 발전소 건설 |
- 2조 루피 소요 예상 - 투자활성화, 성장기반 개선 |
수출 지원 |
6월 5일 |
- 금리지원 기간 1년 연장(2013년 3월까지 연장) - 금리지원 부문 확대 · 장난감, 스포츠 용품, 가공농산품, 의류 등 포함 - 자본재 수입에 대한 무관세 적용(2013년 3월까지 연장) |
- 약 1,000억 루피 소요 예상 - 수출 3,600억, 5,000억 달러 목표 (2012년, 2014년) |
제조업 활성화 |
6월 5일 |
- 국내 자본재 조달에 대한 물품세(Excise duty) 면제 |
- 수입대체 |
■ 글로벌경기 둔화, 유럽위기의 여파로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받는 등 인도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2011/12년 4분기(1월~3월)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9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5.3%까지 하락함(5월 31일 발표).
ㅇ 2011/12년 성장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5%로 하락함.
- 6월 11일 S&P는 경제성장 둔화, 경제개혁 부진 등을 이유로 인도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정크)로 강등할 수 있음을 경고함.
ㅇ S&P는 인도가 브릭스 국가 중 가장먼저 신용등급 강등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며, 지난 4월에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바 있음.(중국 AA-, 브라질 'BBB', 러시아 'BBB', 인도 'BBB-')
■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인도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 및 루피화 약세 지속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
- 지난 6월 4일 인도중앙은행 부총재는 언론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의 안정으로 금리인하 여지가 생겼음을 언급함.
- 한편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일부 금융기관들은 인도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있음을 지적하며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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