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8월 18일 지난 5년간 인도 정부의 부적절한 탄광 매각에 따른 국고 손실액이 330억 달러에 이른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되어 인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킴.

- 동 보고서는 2005~9년간 총 142개의 석탄 매장지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함으로써 정부에 330억 달러의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지적
ㅇ 이는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UPA 정부가 2006년 경쟁 입찰제도 도입에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지적
ㅇ 특히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간 싱 총리가 석탄 부 장관 대행으로 재임 시 57건의 계약이 이루어져 파장이 확대
- 이에 인도 제1야당인 BJP는 동 사건을 석탄게이트(Coalgate)라고 부르면서 현 정권의 실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싱 총리의 사임과 2006년 이후의 탄광 할당 계약을 전면 재실시할 것을 요구함.
ㅇ 야당 의원들은 9월 6일 현재까지 12일간 몬순시즌(Monsoon Session) 의회 참석을 거부하고, 정권 실책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항의 농성도 잇따르고 있음.

■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률 하락 및 최악의 전력부족 사태와 맞물려 불거진 석탄게이트로 UPA 정권은 향후 정책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임.

- 인도 경제는 2012년 1사분기(4~6월) 5.5%로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정부가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받아옴.
- 2008년부터 대형 부패스캔들이 잇달아 정권의 리더십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이번 석탄게이트를 계기로 야당의 정치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현재 인도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큼.
ㅇ 금번 회기에 상정된 18개 법안 중 6개 법안 만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며, 인도 경제 발전에 직결된 토지수용법, 은행법개정안 등 중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