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브라질은 높은 경제 성장으로 급격하게 운송/물류 부분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경제전반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운송/물류와 교통부분의 인프라 신축이나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토면적에 비해 운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철과 공항시설 확충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2005년 이후 추진해오던 고속철 사업이 투자 운영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현재로서는 2014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 때에도 완공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사실 브라질은 철도가 주요 운송 및 교통수단이 아니다. 국토면적을 고려한다면 철도가 효율적일 수 있지만, 현재 브라질 물류의 대부분은 도로교통을 통해 움직이고 있고, 노동력 이동은 항공 교통의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5년간 상파울루 과룰류스 공항 이용자가 1천만 명이나 증가해 약 2,900 만 명에 달한다. 이런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통력으로서 항공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동안 국제수준에 비춰볼 때 낙후되어 있던 공항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3개 공항을 민영화시켰다.

표 > 상파울루 과룰류스 공항 이용자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

민영화 진행 절차
이번 민영화 대상이었던 3개 공항은 승객 운송의 30%이상을 담당하던 곳이다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 많은 곳이었다. 지난 2월 6일에 상파울루 거래소에서 상파울루의 과룰류스(Guarulhos), 깜삐나스의 비라코포스(Viracopos), 브라질리아의 주셀리노 쿠비셰키(Juscelino Kubitschek) 공항이 경매를 통해 민영화되었다. 과룰류스 공항은 공무원 연기금과 남아공항공사 콘소시엄인 Invepar ACSA가 정부가 제시한 가격보다 무려 5배나 높은 164억 헤알에 입찰해 낙찰 받았고, 쿠비셰키공항은 상파울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사인 Engevix Engenharia와 Triunfo Particapaçes e Investment(TPI)가 인수했다. 깜삐나스 공항은 프랑스의 EGIS Airport Operation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차지했다. 전체 규모가 245억 헤알(140억 달러)로 최근 진행된 최대 규모의 민영화라 할 수 있다. 인수 기업들은 향후 30년간 약 161억 헤알을 투자해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를 흡수할 계획인데 과룰류스는 연 이용객 700만 명 규모의 터미널을 신축하고, 나머지 두 공항도 터미널뿐만 아니라 활주로와 주차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에는 국내외 28개 기업으로 구성된 11개 컨소시엄이 참가했다. 브라질 항공 기반시설 관리공사(Infraero)가 전체 지분의 49%를 가지고, 운영권은 민간 기업이 가지지만 브라질 개발은행(BNDES)이 공항 건설 사업(터미널, 활주로)에 필요한 재원의 60%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브라질 국영기업 연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이후 절차는 오는 3월 20일 경매결과를 승인받고, 그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6개월간은 인수자와 항공기반시설공사가 공동으로 공항을 관리한 후 완전한 관리 운영권이 넘어가게 된다. 민자 운영기간은 각 과룰류스 20년, 브라질리아 25년, 비라코포스 30년이다.

브라질 전체 항공 수요 증가
에어버스사는 브라질 항공여행이 2030년까지 매년 7%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민영화된 3개 공항은 브라질 전체 공항이용자의 30%, 화물의 57%를 처리하는 곳으로 투자대비 경제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에어리더(Airleader)는 2014년까지 공항이용자 증가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놀라운 것은 과룰류스의 경우는 2010년 대비 약 1,100만 명이 증가한 3,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브라질리아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약 6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국제공항 중에 10위에 랭크된 비라코포스는 약 45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면에서만 살펴보면 인수 기업은 쉽게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이 높은 공항들을 민영화함으로써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런 점을 지적한다. 또 하나는 공항 민영화로 이용료가 인상되고 서비스가 더 나빠졌던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민영화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화물 운송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무역부문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항공화물 수요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항공화물은 약 6% 증가했는데, 2015년까지 연평균 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공항이 브라질 전체 화물 운송의 57%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 공항은 항공 화물 운송에도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

표 > 브라질 국제공항 이용자 증가 예상치

자료: http://www.airlineleader.com/

공항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브라질 정부 여당은 룰라 전 대통령의 집권기부터 민영화에 반대해 왔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당(PT)당은 자원과 재원 민족주의적 이용을 강조해 오면서 사회민주당의 까르도주 전 대통령이 세계 최대 철강회사 중의 하나인 Vale를 민영화한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석유공사가 심해유전을 발견하면 곧장 달려가 브라질의 지하자원은 ‘브라질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족적 이용을 주장해 왔다. 룰라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노선을 걷고 있는 현 정부가 입장을 바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적인 큰 행사를 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빠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공항을 민영화함으로써 전체적인 항공운영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개발은행의 대출로 추진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앞으로 추진할 철도, 도로와 항만시설 민영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공항민영화의 경우에는 바로 닥친 행사를 치르기 위해 좋은 조건으로 추진했는데, 나머지 부분의 민영화에도 동일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논의들이 현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발전하면서 새롭게 주요 정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