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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12년 상반기 러시아 경제, 정치 전망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 러시아 / 몰도바 / 벨라루스 / 아르메니아 / 우크라이나 / 조지아 오영일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2/01/26

낙관적 국내 경제 Vs. 불안한 외부 환경

2011년 4분기 이후 러시아 경제는 타이트한 통화정책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2년 초반에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자재와 함께 러시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소매 부분의 실적이 눈에 띈다. 2011년 11월까지 소매 판매 증가율은 6.9%를 보였고 2011년 전체로는 7.0%에 근접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소매 판매 증가율 수치이다.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온 이유는 2011년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며 실질 가계소득이 올라가는 효과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작년 물가상승률 역시 긴축재정의 효과로 구소련 해체 이후 역대 최저치라 할 수 있는 6.2%에 머물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및 타이트한 통화정책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금 수요는 늘어났다. 중앙은행이 과거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예금 형식으로 시중은행에 제공하던 대출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과열 현상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금리 수준 역시 현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작년 러시아 경제는 4.5%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인데,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2011년 러시아 경제가 거둔 지속적인 경제성장, 낮은 물가상승률, 재정수지 흑자 전환이라는 성과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표 1>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자료: 러시아 통계위원회, Troika Dialog

 

국내 경제의 이러한 안정적 성장 전망을 위협하는 대외적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유럽재정 위기 가능성이다. 외환 및 자본시장에 어느 정도의 여파가 있긴 했지만 2011년 러시아 경제는 상대적으로 그리스 사태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편이다. 하지만 그리스에서 촉발된 재정 위기가 이탈리아, 동유럽, 그리고 프랑스 등으로까지 확산된다면 그 여파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고, 유럽과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한 러시아 역시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는 2012년 1분기는 물론, 올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올 6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와야 할 것이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한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에도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이 도출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 재정위기 가능성과 함께 러시아 경제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외 변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향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러시아 기관에서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상반기 유가는 최저 100달러/배럴 선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결집 사회적 저항 세력


작년 12월은 러시아 정치에 있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다. 작년 12월 4일 진행된 러시아 하원 두마 총선 이후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정치 집회가 이어졌다. 12월 5일에는 수천 명이, 12월 10일에는 5만여 명이, 12월 24일에는 7만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부정선거와 푸틴 총리의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이번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의 집회는 미국 월가에서 벌어진 집회나 그리스 반정부 집회, 또 아랍 국가들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러시아 집회는 현 대통령 또는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정부 보조금 또는 또 다른 물질적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러시아 시위대가 요구한 것은 공정 선거,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선거 결과 재조사, 선거 관리 기구의 자유화였고, 사임 요구라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도였다.

 

<표 2> 러시아 하원 총선 결과(2011년 12월)

자료: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방 및 러시아 현지 일부 언론에서도 투표 집계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부정이 대세를 뒤바꾼다거나 특정 선거구의 승패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수준은 못 된다는 점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부정 집계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가 강한 결집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이다. 즉, 집회를 통해 반드시 요구 사항을 관철시켜야 할 강한 동기 부여가 아직은 약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아직은 명분 및 대안이 부족한 느낌이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당선 후보인 푸틴 총리의 거수기 역할을 담당할 연합당을 대신하거나, 푸틴 총리를 대체할 뚜렷한 정치인이 없는 상황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응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진다.
 

12월 총선 이후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점은 더욱 확연하게 느껴진다. 총선 직전 대선 후보 사전 조사에서 그 지지율이 31%까지 떨어지며 하락세의 정점을 보였던 푸틴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총선 직후 오히려 36%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푸틴 총리에 대한 지지는 Levada-Center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또 다른 러시아의 대표적 여론 조사 기관인 VTsIOM에서 총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42%의 지지율이라는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표 3> 대선 후보 지지율 변화(%)
 

 자료: Levada-Center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번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주도한 러시아의 대표적 야당 인물인 블로거 A.Navalny, 옐친 대통령 시절 총리를 역임했던 B. Nemtsov, wjdcldls G. Yablinsky 등에 대한 지지율은 양대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거의 0%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만한 이슈 제기에는 성공했지만 그 이슈를 통해 사회적 세력화를 만들어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지금은 푸틴 총리와 연합당(United Russia)에 대한 대항마가 없는 상황이라, 이들의 하원 의석 장악 및 대권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2~3년 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푸틴 총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10년 상반기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무려 80%에 달하던 푸틴 총리였지만, 최근 그 지지도는 63% 내외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번 총선 기간 중 연합당과 거리를 두며 한 무리로 묶이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림 1> 메드베테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의 업무 수행 지지도 변화
 

자료: Levada-Center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 시작된 러시아의 정치 집회가, 비록 아직 세규합에는 한계를 보일지언정, 시사하는 바는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이들이 사회적 세력으로 응집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 파장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 핵심 주변 인물들의 보직 변경이 대표적인 예인데, 비록 이러한 점들이 형식적인 제스쳐에 그칠 수 있지만, 소위 ‘민심’을 적어도 듣는 척이라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이 시점, 푸틴 대통령 후보가 미결집 사회적 저항 세력들의 목소리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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