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남미지역 경제통합과 에너지통합의 불협화음

칠레는 많은 남미 국가들과 에너지 보유량을 비교해 보면 에너지 빈국이다. 화석연료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에서 한계가 많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해 90%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에너지 빈국인 칠레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정체성은 당연히 남미 이웃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과 국제 정치 차원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 지역의 지역통합과 관련되어 칠레의 정치경제 발전 혹은 에너지안보의 가능성은 많이 좌우된다. 현재 칠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준회원으로 가맹국이다. 남미지역에서 거론되는 지역 통합체들은 현재 남미국가공동체, 남미공동시장 그리고 안데스공동체로 세 개다. 칠레가 포함된 남미공동시장의 경우, 회원국들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경제적 불균형을 맞추지 못해 경제통합에 회의적이고 두 대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는 통합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을 낳고 있어 갈등과 긴장 상태로 통합의 속도는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 참여해 있는 칠레의 이유는 칠레 경제에 중요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이웃 국가들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 그 만큼 칠레의 에너지 의존도는 상당할 정도로 크다. 하지만 여전히 남미지역에서 에너지통합은 지역 수준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양국 간의 쌍무적인 협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남미공동시장 국가들과 안데스 지역 국가들인 볼리비아, 페루 그리고 칠레 사이에 쌍무적 계약을 통해서 천연가스 연결 파이프라인 프로젝트(Gasoducto del Sur)를 이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에너지 정책 통합과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지해 주는 어떤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도 발전해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2007년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루에 열린 남미공동시장 정상회의를 통해 남미지역 경제 분야는 물론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의도를 표명했지만 이러한 시도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정책은 유럽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에너지통합에 대한 유럽연합 위원회의 제도적 발전과 관리 방식들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중요한 기준과 이정표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제적 표준 제공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분야 및 인프라 분야에도 적용되는 모델이다. 사상 처음으로 2005년 유럽-미주 간 에너지의회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을 때 유럽 참가자들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지역 에너지통합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국내 에너지 시장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하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성 강화 차원의 공동 노력들도 있어 왔다. 예를 들어, BEPINET(Biomass Energy Platforms Implementation for Training in Latin America Network) 프로그램은 라틴아메리카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증진한다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였다(페루와 에콰도르 적극 참가). 하지만 더 이상 실질적인 발전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네수엘라의 에너지통합 의도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참여는 미국의 미주대륙 전체 자유무역지대 구상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방해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미국과의 국제관계에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어떠한 관계 설정에도 반대한다. 세계 원유 공급 순위에서 5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포풀리스트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야망을 위한 휼륭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남미 지역에서 차베스의 에너지통합 전략은 현재 Petrocaribe(카리브), Petrosur(남미), Petroandina(안데스)를 연결하여 종국에는 Petroamérica(미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에너지 전략으로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통과하는)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통합을 이루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칠레의 에너지안보에 대한 고민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칠레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포풀리스적 동원 캠페인을 쉽게 수용할 수 없다. 다양한 남미 판 에너지통합을 위한 협정들과 조약들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들이다. 정치적 신뢰성이 없는 국가들과의 정치적 합의는 거부한다는 정서가 강하다. 칠레는 해안선의 길이만 6,400km에 달하며 남미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볼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볼리비아는 해양 진출이 불가능한 국가로 19세기 후반 볼리비아와 페루는 칠레와의 ‘초석전쟁(Saltpetre War)’에서 패배한 후 내륙 국가로 전락했다. 해양으로 진출을 원하는 볼리비아와 이를 저지하는 칠레와의 관계는 두 나라 역사에서 종종 국제관계의 긴장을 야기해 왔다. 현재 볼리비아는 아르헨티나와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 볼리비아는 아르헨티나를 경유해 칠레로 들어가는 가스 공급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르헨티나의 가스 수입이 막힌 상태에서 칠레의 대안은 아시아 에너지 시장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양을 통해 수출되는 관계로 칠레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항구 인프라 개발에 천문학적인 경제적 투자를 해야만 한다. 칠레의 입장에서는 볼리비아와 외교관계를 원활히 해 볼리비아의 해양 진출을 돕고 대신에 천연가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편이다. 하지만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해 보면 낮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볼리비아의 헌정 사상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인 모랄레스 정권이 집권하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대적인 국유화 조치를 내렸으며 볼리비아 이외의 기업들이 볼리비아 광물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탐사마저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칠레의 대안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21세기 칠레의 에너지 대안: 신재생에너지 투자 강화

과연 칠레에게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에너지안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가? 칠레는 현재 풍력, 태양력, 조력, 지역과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에너지원의 다변화 정책을 현실적인 이유로 그리고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비해 생산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이러한 에너지원 개발과 더불어 야기되는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하며 제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막대한 사적 투자를 유도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조치로 칠레는 현재 국가 전체의 에너지 생산에서 5%는 반드시 재생에너지원이 되어야 함을 합법적으로 공시하였다.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는 에너지 공급 방식은 수력발전 전력량을 증가시키고 공공-민간 합자 투자 방식을 통해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는 전략이 세워졌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현재 수력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칠레 전력 공급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산티아고는 현재 이러한 전력 공급 방식의 강화를 위해 칠레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 투자해 전력공급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거주민들과 환경주의자들은 이러한 수력발전 개발 확대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대한 수력발전소 건설이 이 지역의 동식물의 생물다양성을 크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비록 아직은 유아적인 단계이지만 파도나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소 건설은 칠레의 수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에너지원 창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칠레의 북쪽 지방은 매년 300일 이상 넘게 규칙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 태양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성을 보인다. 태양의 대류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증기 터빈 에너지 공급 방식도 논의 중에 있다. 거의 제로 오염원으로 알려진 풍력 발전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 열 발생에 필요한 잠재적인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의 이산화탄소 중립 연소 방식도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숲의 산림을 재생 한계점 밑에서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사용도 논의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와 농업 폐기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열로 전환하는 방법도 또 다른 칠레의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칠레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지열 발전소 계획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남미지역 에너지통합과 칠레

에너지원 다변화 전략으로 칠레는 위와 같은 전략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를 통해 수입되던 천연가스 수입은 2004년 아르헨티나의 수출 제한으로 칠레는 에너지 수급에서 위기를 경험했다. 상기했듯이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등의 남미 지역 에너지 수출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칠레 에너지안보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의 정치화마저 칠레의 에너지 지역협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에너지통합이나 에너지협력 네트워크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양국 간의 쌍무적 협정이나 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칠레 에너지 수급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칠레에게 시급한 에너지 정책은 혹은 남미지역 대부분의 개별 국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협소한 에너지통합 방식을 뛰어 넘어 지역 차원의 에너지통합 기구나 제도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일종의 다자에너지통합 체제의 출현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계약이나 협정 당사자들인 국가가 에너지정책 통제 역할을 줄이고 국가, 기업 혹은 많은 에너지 관련 기구나 제도들 등 다자가 참여하는 에너지협력 체제의 등장은 이 지역 에너지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칠레는 이러한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안정적인 에너지안보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칠레는 이러한 에너지 위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으로 균형감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재생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남미지역 모든 개별 국가들을 위해서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통합에 이르러야 한다. 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위한 통합은 이들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