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2013년 정국 전망: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서명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조교수 2013/02/26
올해 인도네시아 정계는 2014년에 예정된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두 번의 대선을 연속으로 승리한 민주당 (PD)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선거를 1년 이상 남겨두었음에도 이미 여러 후보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히 2009년 선거에서 도입된 새로운 대선규정은 2014년 선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국회에서 의석을 최소 20%를 차지하거나 전국득표율이 최소 25%를 넘는 정당만이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 규정은 이미 2009년에 각 정당들에게 정치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009년 총선에는 총 38개의 정당이 참여하였는데 이중 오직 9개의 정당만이 의석을 차지하였다. 득표율 상위 3개당인 민주당(PD), 골카르당 (Golkar), 투쟁민주당 (PDI-P)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반면 다른 정당, 특히 이슬람 정당들은 자체적인 대선후보를 낼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
전체 국민의 약 86%가 무슬림으로 세계최대 무슬림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정당들이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치적 현실은 주목할 만하다. 역대 총선에서 이슬람 정당들의 총 득표율이 최고를 기록한 것은 1955년 총선으로 약 43%의 지지를 받았다. 이 43%는 근래의 총선결과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지만 당시 선거투표율이 무려 91%에 이르렀고, 무슬림은 이슬람 정당 외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캠페인을 벌인 이슬람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오히려 구질서시기 (Old Order) 이슬람의 경계 대상이었던 인도네시아 공산당 (PKI)이 1948년의 마디운 (Madiun)사태에도 불구하고 3위 NU에 불과 2% 뒤진 16%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하였다. 더욱 놀라운 건 오랜 기간 이슬람의 정치세력화를 좌절시킨 수하르토 대통령의 하야 후 치러진 1999년 총선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지지하는 정당들의 총 득표율이 단지 14%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1999년 총선 결과는 약 반세기전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고민, 즉 현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다시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하였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할 때 오히려 종교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다는 것은 교훈적이다. 이슬람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보다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10년이 흐른 후 이슬람 정당들은 2009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 약 24%의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계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복지정의당 (PKS), 국민수권당 (PAN), 통일개발당 (PPP), 그리고 국민계몽당 (PKB)의 국회에서의 의석수를 합치면 현재 집권중인 민주당(PD)보다도 많다. 이들은 2009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합하여 유도요노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였기에 2014년 대선에서도 주요정당들은 이들 정당들과 전략적 합종연횡을 노릴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2014년 대선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민주당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해 대선에 근접해서야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내 제 2당인 골카르당은 유력정당 중 가장 먼저 현 당 대표인 아부리잘 바끄리를 대선후보로 확정하였다. 바끄리는 통신, 발전, 철강, 가스등의 사업군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거대기업인 바끄리 그룹의 총수출신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가중 한 명이자 경제조정-복지부장관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문제는 바끄리의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세금포탈, 바끄리 그룹의 산업재해, 부패스캔들 등으로 대중의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당의 유력 정치인인 유숩 깔라보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로 확정되어 당에 끊임없는 내분이 일고 있다. 일례로 당의 원로격인 악바르 딴중이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논평에 따르면 골카르당에는 바끄리 말고도 유능한 인물이 많이 있으며 특히 위란또, 쁘라보워, 수르야 빨로는 대선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평했다. 당의 대선후보를 이미 확정했음에도 나타나는 이러한 분란은 바끄리의 당 장악력과 대선에서의 경쟁력 모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당내인사가 많아졌음을 반증한다. 현 상태로 바끄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패배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유일한 돌파구는 개혁적이고 대중적 지지가 높은 부통령을 지명하여 함께 출마하는 것이다.
원내 제 3당인 투쟁민주당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은 현 자카르타 주지사인 조꼬 위도도이다. 지난해까지 중부자바 수라까르따의 시장이였던 그는 작년 7월에서 9월까지 열린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현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현직 주지사 파우지 보워를 상대로 결선투표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청빈하고 겸손한 이미지의 위도도는 최근 자카르타를 강타한 홍수로 인해 다른 대선후보들보다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의 국가재난상태에서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특별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쟁민주당의 당대표인 전직 대통령 머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가 중앙 정계에서 영향력은 크지만 대중적 인기는 위도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를 전략적으로 대선후보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잠재적 대선후보로는 조꼬 위도도외에 모함마드 마흐후드 헌법재판소장, 다흐란 이스깐 공기업부장관 그리고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세계은행 디렉터등이 있다. 특히 이들 중 유일한 여성인 스리 물야니는 앞으로의 대선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녀는 경제학 박사출신으로 유도요노 정부에서 약 5년간 재무부장관으로 일하며 전 방위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비록 골카르 당수인 바끄리를 둘러싼 정쟁에 휘말려 장관직을 사임하고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녀에 대한 높은 대중적 지지도는 2014년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그녀를 등장시킬 것이다. 만약 집권당인 민주당이 스리 물야니를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면 대선 판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부상하는 대선잠룡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부패이미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즉 위에 언급된 네 명 모두 현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보며 개혁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인기가 상승일로에 있다. 결국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부패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Korupsi: KPK)의 활동이 정계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
KPK는 2002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고 혐의자 기소, 은행계좌 동결, 도청 허가, 출국금지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KPK의 관료선발과정이나 그 관료들의 부패혐의, 혹은 부패조사의 대상이 된 다른 권력기관들의 견제로 인해 KPK의 업무능력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부패척결 공약으로 총선과 대선을 연이어 승리하였고 유도요노 대통령의 지지 혹은 묵인 하에 KPK는 더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게다가 현재의 KPK는 부패척결에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보다 2014년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 들어 KPK로부터 부패 혐의를 받은 정치인, 정당, 기관의 인기가 추락함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다. 일례로 2012년 12월, KPK는 전 교통경찰국장인 조꼬 수실로를 부패혐의로 고발함으로써 부패한 경찰을 사정하는 기관으로 대중적 인기를 모았다. 2013년 초에는 현직 리아우 주지사이자 골카르당 중앙위원회 멤버인 루슬리 자이날을 부패혐의로 조사하자 골카르당은 그의 당내에서의 직위를 당장 박탈할 것이라 논평했다. 결국 정당들은 부패 혐의를 받는 당내 인사들에 대해 재조사나 구명을 요구하기보다 빠르게 축출함으로써 당 이미지 개선에 고심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지원으로 성장한 KPK가 민주당이나 민주당에 협력한 정당의 인사를 부패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2012년 4월에 민주당의 재정책임자 무함마드 나자루딘을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하였고 12월에는 유도요노 내각 청년체육부 장관인 안디 말라랑엥이 부패혐의로 KPK의 조사를 받으며 사임했다. 2013년 초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협력한 복지정의당의 전 의장을 부패혐의로 체포하여 복지정의당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따라서 KPK의 활동이 양날의 검이 되어 오히려 민주당의 당세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KPK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민주당내에서 혹은 다른 정당과 연대에서의 세력재편에 KPK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과 무엇보다 KPK는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선을 1년 이상 남긴 현 시점에서 다양한 후보들의 대선승리 가능성을 분석하기에는 1년은 긴 시간이다. 오히려 KPK의 반 부패활동이 어떻게 정계를 재편하고 또 어떤 후보를 떠오르게 하고 어떤 후보를 낙마시키는지 보는 것이 2013년 인도네시아 정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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