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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부탄, 중국과 국경 문제 해결 의사 표명
부탄 EMERICs - - 2023/11/03
☐ 부탄과 중국, 2017년 국경 지역 분쟁 이후 해결 위해 노력
◦ 부탄, 중국과 2017년 국경 지역 분쟁 발생
- 부탄과 중국의 국경은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해 있으며, 그 길이는 477km에 달한다. 하지만 경계가 정확하게 획정되지 않아 수십 년간 양국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부탄과 중국은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198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차례 국경 회담을 이어왔다. 2016년 8월 담초 도르지(Damcho Dorji) 당시 부탄 장관은 중국 수도 베이징을 방문하여 리 위안차오(Li Yuanchao) 당시 중국 부주석과 국경 문제 해결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사를 피력했다.
- 2017년 중국이 중국-부탄-인도 3국 간 접경 지역인 도클람(Doklam)에 도로를 건설하려 하자 3국 간 국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중국과 인도는 국경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중국은 도클람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지도를 공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탄은 중국의 국경 지역 도로 건설과 도클람 지역이 중국에 포함된다는 중국의 주장을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 부탄과 중국, 국경 문제 해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중국, 그럼에도 국경 지역에 건물 건설
- 부탄과 중국 간 국경 문제 논의는 도클람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넘은 2021년 10월에야 재개됐다. 2021년 10월 6일 우 장하오(Wu Jianghao) 당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리옹포 탄디 도르지(Lyonpo Tandi Dorji) 당시 부탄 외교부 차관은 부탄-중국 국경 협상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본 MoU가 중국과 부탄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고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왕 시다(Wang Shida) 남아시아동남아대양아카데미 부소장은 부탄-중국 간 국경 문제는 중국-인도 간 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2017년 도클람 대치 당시 인도가 중국을 공격한 이유로 부탄-중국 간 국경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2023년 1월 중국이 부탄 접경 지역에서 건물 200여 채를 건설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중국과 부탄 간 국경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미국 데이터 분석 업체인 호크아이360은 위성 사진을 기반으로 중국이 부탄과의 국경을 따라 총 6개의 지역에 걸쳐 200여 채의 건물들을 건설하며 본격적인 정착촌 설립에 나섰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호크아이360 측은 중국의 중국-부탄 국경 지역 내 건설 활동이 2021년에 가속화되었다고 밝혔다.
- 당시 부탄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질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탄 외무부는 중국의 접경 지역 건설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질문에, 국경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부탄의 정책 기조라고 밝히며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한 바 있다.
☐ 부탄과 중국, 국경 회담 재개... 인도, 부탄-중국 국경 논의에 주목
◦ 부탄과 중국, 2016년 이후 첫 국경 회담 개최
- 부탄과 중국이 2016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25차 국경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부탄의 탄디 도르지(Tandi Dorji) 외교부 장관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했다. 양국은 국경선 획정에 대한 합의가 곧 이뤄지길 바란다고 의사를 재확인했다.
- 이외에도 양국은 국경 문제의 기술적인 합의를 위한 협력서도 체결했다. 도르지 장관과 쑨웨이둥(Sun Weidong)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8월 합의한 부탄-중국 국경의 구분과 경계 관련 공동기술팀(JTT, Joint Technical Team)의 기능을 규정한 협력서에 서명하였다.
- 이번 회담 이후 중국 측은 부탄과의 수교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은 도르지 장관과 회담 후 부탄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관계가 없으므로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과 부탄의 국경 협상 타결과 외교 관계 수립은 부탄 국가와 민족의 장기적, 근본적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했다.
- 부탄 외교부는 회담에 대해 별도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과거 중국과의 국경 획정을 위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타이 체링(Lotay Tshering) 부탄 총리는 10월 초 양국이 회담에서 국경 경계에 합의하고, 경계선을 따라 현장을 방문한 후, 최종적이고 공식적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국경 획정 3단계 로드맵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인도, 중국과 부탄의 국경 협상에 주시
- 지난 2021년 부탄과 중국이 국경 구획 MoU를 체결하였을 때도 중국 전문가들은 인도의 반응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과거 인도가 부탄의 국방과 외교에 개입해 부탄-중국 국경 협상을 방해한 적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인도는 부탄-중국 국경 문제 회담 중 양국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뤘음에도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탄에 압력을 가한 바 있다.
- 부탄과 인도는 1948년 우호 조약을 체결한 이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인도는 부탄에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왔으며, 양국은 2007년 우호 협정이 완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부탄과 중국 간 국경 협상 결과가 중국-인도 국경의 평화와 더 광범위한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설을 전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DTV, Bhutan, China Hold Border Talks, Sign "Cooperation Agreement", 2023.10.24.
The Hindu, Bhutan, China want deal on boundaries ‘soon’, 2023.10.23.
Times of India, China steps up construction on Bhutan border, show sat data, 2022.01.13.
Reuters, Insight: China steps up construction along disputed Bhutan border, satellite images show, 2023.01.13.
Bloomberg, Bhutan Struggles to Defend Territory in India-China Border Spat, 2021.12.08.
The Diplomat, Bhutan-China Border Negotiations in Context, 2021.11.18.
Global Times, MoU on China-Bhutan boundary talks 'breaks deadlock caused by India, paves way for diplomatic ties', 2021.10.15.
The Hindu, Bhutan, China sign MoU for 3-step roadmap to expedite boundary talks,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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