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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쿠데타 이후로 경제 상황 악화 일로
미얀마 EMERiCs - - 2022/04/01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로 전력난과 실업자 증가… 통화 가치와 신뢰도도 계속 하락
◦ 미얀마, 전력난으로 잦은 정전…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실업자도 계속 늘어나
-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 미얀마의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22년 3월 미얀마는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전기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기 공급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전력에너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일일 3.4GW의 전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일일 전력 공급량은 2.2GW에 불과하다. 쿠데타 발발 이전 민족민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정부 시기에 일일 최대 전력 생산량은 약 4.2GW였다.
- 현재 전력 공급 부족으로 약 700만 명이 거주하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상업도시 양곤(Yangon)에서는 하루 최대 2회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6시간 가량 정전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전이 잦아지면서 미얀마 내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심지어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면서, 미얀마의 경제 성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계속된 전력난이 야기한 사업 중단으로 인해, 미얀마는 실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국 전역에 송출되는 라디오 매체인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 Voice of America)는 노동 운동가와 인터뷰를 통해, 쿠데타 발발 이전에 6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양곤 외곽의 쉬피타르(Shwepyithar)와 흘라잉따야(Hlaingtharya)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였으나,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 미얀마, 자국 통화 짯(Kyat)의 가치 하락… 위조지폐 발행 의혹도
- 미얀마의 통화 짯의 가치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인 2021년 1월 29일 미얀마 짯/달러 환율은 달러당 1,310.70짯(한화 약 896.79원)이었으나 2월 19일에 달러당 1,394.17짯(한화 약 953.90원)을 기록하였다. 미얀마 짯/달러 환율은 2021년 10월 9일에 달러당 1,941.42짯(한화 약 1,328.33원)으로 치솟았으나, 2022년 3월은 달러 당 약 1,770짯(한화 약 1,211.05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 미얀마 화폐의 진위여부에 관한 의혹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미얀마 화폐는 독일의 화폐발행 전문 기업인 G+D 뮌헨(Giesecke+Devrient of Munich)에 의해 생산되었으나,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 유럽연합(EU) 등이 미얀마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미얀마 국내 화폐 생산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미얀마 현지언론 더 이라와디(The Irrawaddy)에 보도에 따르면, 2021년 8월 새롭게 발행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이에 3월 17일 우 윈떠(U Win Thaw)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는 새롭게 유통되는 화폐가 외관이 다를지라도 그 진위 여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미얀마 군정이 위조지폐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일축하였다. 하지만 2022년 3월 5일 흘라잉따야에 위치한 의류공장 근무자들이 위조지폐로 급여를 받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는 이에 따라 미얀마 국민들이 미얀마 짯을 소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미얀마, 달러 이외 외화와 직접 거래 허용…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역 계속 이어나가
◦ 미얀마, 무역 확대를 위해 태국 바트와 중국 위안화 등 직접 결제 승인… RCEP 참여 배제에 규탄도
- 미얀마 군부는 경제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달러 사용이 어려워지자, 국제 무역에 다양한 화폐로 직접 결제하는 방안을 승인하기로 밝혔다. 3월 15일 미얀마 군부가 주도하는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얀마 짯으로 중국 위안화와 태국 바트를 직접 결제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위안화와 바트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는 미얀마 짯의 통화가치 하락을 외세와 군부 반대세력의 경제적 사보타지 때문이라 비난하면서, 달러화 이외의 통화 직접 결제를 통해 주변국 간의 교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 루피(Rupee)와의 직접 결제 사용도 승인할 계획이었으나, 인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른 한편 국가행정위원회는 미얀마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RCEP은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필리핀과 뉴질랜드는 미얀마가 RCEP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 혜택을 받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의 몇몇 방향과 조치는 지역 통합과 포용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미얀마,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목재 수출 계속… 세수 확보를 위한 온라인 복권 판매도 시행
- 미얀마 군부는 경제 제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금줄인 목재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2년 3월 7일 미국 기반 환경단체 포레스트 트렌드(Forest Trends)는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미얀마 목재회사(MTE, Myanmar Timber Enterprise)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이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얀마 목재회사는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미얀마산 목재의 총 수출액은 1억 9,000만 달러(한화 약 2,30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체 미얀마 목재 수출액 중 미얀마에 직접적 경제제재를 부과한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3,700만 달러(한화 약 450억 원), 경제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중국, 인도 및 태국 등에 대한 수출액은 1억 5,400만 달러(한화 약 1,872억 원)를 기록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며, 포레스트 트렌드는 미얀마 군부에 가한 경제제재가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다른 한편, 2022년 2월 미얀마 군부는 경제 악화로 인해 세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디지털 복권을 발행하기로 밝혔다. 저민툰(Zaw Min Tun)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얀마가 서구 국가의 제재를 극복하고 국내 산업의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디지털 복권 판매는 미얀마 국내외 민간 기업과 논의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경제 회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ice of America, Junta Under Pressure to Restore Access to Electricity in Myanmar, 2022.03.20.
Voice of America, Myanmar Central Bank Moves to Dispel Counterfeit Banknote Rumors, 2022.03.17.
ABC News, Myanmar OKs use of Thai currency in border trade, 2022.03.15.
The Diplomat, Myanmar Timber Exports Continue, Despite Western Sanctions: Report, 2022.03.08.
The Irrawaddy, Myanmar Factories to Close Amid Planned Power Cuts, 2022.03.08.
Bangkok Post, Myanmar junta plans digital lottery to shore up state revenue, 2022.02.18.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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