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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국제사회 규탄에도 중국의 지지 받아... 소수민족을 향한 공격도 계속
미얀마 EMERiCs - - 2022/04/15
☐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에 비판의 목소리…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 지지 표명
◦ UN 인권위원회,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비판… UN 미얀마 특사는 아세안에 조속한 해결 요청
-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인권 실태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로 악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UN 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은 제49차 UN 인권위원회(HRC, Human Rights Council)에서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잔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바첼레트 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은 군부가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1,600명의 이상의 시민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에 따르면, 2022년 4월 14일 기준 군부에 의해 1,751명의 시민이 살해당했으며, 1만 222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다.
-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UN 미얀마 특사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놀린 헤이저(Noleen Heyzer) UN 미얀마 특사는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쁘락 소콘(Prak Sokhonn) 아세안 미얀마 특사와 회담을 나누면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번 회담을 나눈 뒤 쁘락 소콘 아세안 미얀마 특사는 미얀마 사태의 관계자들이 아직 평화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쁘락 소콘 특사는 2022년 2월 미얀마를 방문하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쁘락 소콘 특사의 미얀마 방문은 미얀마 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미얀마 평화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못 했다.
◦ 중국, 미얀마 군부 외무장관 초청 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고수… 미얀마 군부 외무장관 참석 거부한 아세안과 대비
-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규탄과 비판을 표명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022년 3월 31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미얀마 군부정권의 운나 마웅 르윈(Wunna Maung Lwin) 외무장관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회담을 나누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얀마가 중국의 중요한 수교국임을 발언하며, 미얀마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미얀마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며 양국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발언하였다.
- 이번에 중국이 미얀마 군정 외무장관을 초청한 것은 아세안이 미얀마 군정 외무장관의 참석을 거부한 것과 대비된다.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미얀마 군부에게 평화 협상을 위한 5개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민주세력과의 평화 협상에 불응하였다. 쁘락 소콘 아세안 미얀마 특사가 미얀마를 방문하여 회담을 나누었음에도 미얀마 군부가 입장을 고수하자, 의장국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얀마 군정 외무장관이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 참석을 불허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2021년 2월 중국은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자, 이런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1년 6월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운나 마웅 르윈 미얀마 군부 외무장관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 미얀마 군부, 반대세력에 테러 집단으로 규정 및 섬멸 의지 표명… 카렌 주로 피난한 실향민도 군부의 공격으로 피해 받을까 우려
◦ 미얀마 군부, 반대세력 섬멸 의지를 표명… 민간인과 저항군 상대로 공격 계속 이어나가
- 미얀마 군부는 군부 반대세력을 섬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22년 3월 27일 미얀마 항일 독립투쟁을 기념하는 ‘미얀마 군의 날’ 기념식에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은 군부 반대 세력을 테러 집단이라 규정하며 이들을 전멸시키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또한 미얀마 민주 세력이 미얀마 시민과 군대에 폭력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들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얀마 군부는 중부지역과 소수민족 민병대 점령지에서 민간인과 저항군을 대상으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미얀마 군은 몇 달에 걸쳐 마궤(Magway), 만델레이(Mandalay) 및 사가잉(Sagaing) 등 국내 중부 지역에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다. 4월 1일 기준 미얀마 국내에서 군부의 공격으로 파괴된 민간인 거주지는 약 8,000곳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3월 31일부터 주로 한족으로 구성된 코캉(Kokang) 지역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코캉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족 중심의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은 2021년 2월 쿠데타 발발 후 미얀마 군부와 6개월 간 교전을 중단하고 2022년 3월에 한 달 동안 교전을 중단하는 등 군부와 교전과 휴전을 반복한 바 있다.
◦ 미얀마 군부, 태국 국경 인근 카렌 주에서 소수민족과 전투 계속… 태국에서 본국 송환된 미얀마 난민들도 위험에
- 미얀마 군부의 공세로 미얀마 실향민들의 상황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소수 민족 반군인 카렌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은 4월 10일 미얀마 군부가 태국과 접경한 카렌(Karen) 주에 위치한 레이 케이 꼬(Lay Kay Kaw) 지역을 공습하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얀마 군부와 카렌민족연합은 각각 45명과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레이 케이 꼬 지역을 비롯한 카렌 주를 장악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계속 공세를 이어나갔다.
- 이와 같이 미얀마 군부가 카렌 주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국내에 유입된 미얀마 난민 수천 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태국 외무부는 미얀마 국경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국민들 스스로 귀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연합(UN)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따르면 4만 8,000명의 미얀마 난민이 쿠데타 발발 이후 인근 국가로 피난하였으며, 이 중 약 1만 7,000명이 태국에 피난을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태국-미얀마 국경 통제소(Thai-Myanmar Border Command Center)는 약 2,000명의 미얀마 국민이 태국에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태국 탁(Tak) 주 주지사는 수천 명의 미얀마 국민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입국했기 때문에 이들을 송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태국은 난민의 강제소환을 금지하는 국제법인 UN 난민 협약(United Nations Refugee Convention)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Daily Briefing in Relation to the Military Coup, 2022.04.14.
National Post, Myanmar army launches air strikes against rebels near Thai border, 2022.04.11.
Voice of America, Despite Risk of Death, Thailand Sends Myanmar Refugees Home, 2022.04.07.
Myanmar Now, Myanmar military resumes assault on Kokang region following rebel leader’s funeral, 2022.04.05
The Irrawaddy, Chinese Foreign Minister Reiterates Support for Junta in Talks With Myanmar Counterpart, 2022.04.04.
The Irrawaddy, UN Envoy on Myanmar Calls on ASEAN to Engage ‘All Voices’, 2022.04.02.
Macau Business, Myanmar junta FM on ‘work trip’ to major ally China, 2022.04.01.
Al Jazeera, Myanmar will ‘annihilate’ coup opponents: Military ruler, 2022.03.27.
UN News, Human rights in Myanmar face ‘profound crisis’ – Bachelet, 2022.03.21.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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