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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전면 중단... 팜유 수출업체와 농가 타격 우려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5/06
☐ 식용유 대란에 ‘수출 금지’ 칼 빼든 대통령
◦ 정부, 국내 시장 안정이 우선
- 4월 22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palm oil)의 국내 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유를 들어 팜유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팜원유(CPO, crude palm oil)와 식용유인 팜 올레인(RBD palm olein)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4월 28일부터 무기한으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 4월 26일 인도네시아 농무부는 비정제 팜유인 팜원유를 수출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같은 날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수출 제한 품목에 팜원유를 포함한 모든 팜유 제품이 포함되며 28일부터 수출 금지 조치가 적용될 것이다”고 말해 농무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 4월 28일 인도네시아 해군은 팜유 6,300만 미터톤(MT) 반출을 시도하던 외국 선적 선박을 적발하여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유도 마르고노(Yudo Margono) 해군참모총장은 나포한 외국 선박 가운데 러시아·중국인이 선주인 선박도 있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석탄 5만 1,000미터톤을 몰래 국외로 빼돌리려던 선박도 11척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 식용유 가격 인상에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려
- 인도네시아에서는 2021년 말부터 식용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식용유 가격이 폭등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가격 인상에 대응해 국내가격의무제(DPO, Domestic Price Obligation)를 시행하고, 국내공급의무(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한 식용유 DPO 가격은 대용량 식용유는 리터당 1만 1,500루피아(한화 1,007원), 일반 포장 식용유는 리터당 1만 3,500루피아(한화 1,183원), 고급 포장 식용유는 1만 4,000루피아(한화 1,227원)이다. 그러나, 2022년 3~4월 식용유 가격이 리터당 2만 2,000루피아(한화 1,918원)를 뛰어넘고 DPO 가격의 식용유가 매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등 전국적인 식용유 대란이 발생했다.
-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DMO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회하고 팜유 수출 기업들에 톤당 200달러(한화 약 25만 3,000원) 수준이던 수출세를 350달러(한화 약 44만 2,800원)로 올렸다. 팜유 수출 기업으로부터 수출세를 추가로 걷어 마련한 세입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하여 국내 시장에 식용유를 DPO 가격에 맞춰 제공하겠다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복안이었다.
- 그럼에도 식용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권의 정당성 기반이 흔들리자, 정부가 나서서 팜유 수출을 전면 통제하기로 한 것이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22년 2월만 해도 71.7%로 탄탄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59.9%로 12%p가량이나 추락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 수출 금지를 선언한 직후 대통령 지지율은 64.1%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판로 막힌 팜유, 업계와 농민에 피해 전가돼
◦ 수출 업계 손실 눈덩이
-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팜유 수출 금지 조치가 팜유 수출 업계에 타격을 줌은 물론이고 국가의 외화 소득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도네시아 국영 시중은행 만디리 은행(Bank Mandiri)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안드리안 바구스(Andrian Bagus)는 정부의 팜유 수출 금지로 인한 업계 손실이 매월 14억 달러(한화 약 1조 7,633억 원)씩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팜 올레인의 국제시세가 1톤당 1,300달러(한화 약 163만 원)일 경우 수출 업계가 매월 106만 톤의 팜유를 수출하지 못했을 때를 가정하여 산출한 것이다.
- 인도네시아 정부의 팜유 수출 금지가 발표된 직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업체인 아스트라 아르고 레스타리(Astra Agro Lestari)와 트리푸트라 아르고 페르사다(Triputra Argo Persada)의 주가가 단숨에 6%나 폭락했다.
- 안드리안 바구스 연구원은 조리용 팜유 국내 수요량이 매월 80만 톤인데, 수출 금지 정책으로 인하여 시장에 110만 톤이나 되는 식용유가 공급되어 과다 공급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2021년 인도네시아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팜원유 생산량 4,710만 톤 중에서 내수로 소비된 양은 1,629만 톤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4월 25일 에디 마르토노(Eddy Martono) 인도네시아 팜유연합(Indonesian Palm Oil Association) 사무총장은 “해외 판로를 잃은 팜유의 재고가 한 달도 못 가 500만 톤 이상 발생할 것이고 비축할 공간도 없다”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팜원유 전체 생산량 가운데 76%를 수출했다.
◦ 팜 과실 가격 폭락, 농민들 피해 겪어
- 팜유 수출 금지 조치는 팜유 영세 농가에도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에서는 정부의 수출 금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팜유의 원료인 팜 과실(fresh fruit bunch) 가격이 30~50%나 급락했다고 호소한다. 헨리 사라기(Henry Saragih) 인도네시아 농민연합(SPI, Indonesian Farmers Union) 대표는 리아우(Riau)주와 북 수마트라(North Sumatra)에서 팜 과실 가격이 1,700~2000루피아(한화 약 149~175원)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 헨리 사라기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식용유 가격이 오르는 터라 팜유 가격도 치솟고 있으나 팜 과실의 생산자 가격에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농가는 팜유 가격 상승 덕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고 항변한다. 또한, 만수에투스 다르토(Mansuetus Darto) 팜유농가연합(SPKS, Serikat Petani Kelapa Sawit) 회장은 수출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팜유 수출 업체들이 농민들로부터 팜 과실을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 업계는 5월 내로 수출 재개 낙관적 전망
- 한편, 사핫 시나가(Sahat Sinaga) 인도네시아 팜유 위원회(Indonesian Palm Oil Board) 간사는 무슬림들의 명절인 이둘 피뜨리(Idul Fitri)가 끝나는 5월 초에는 팜유 수출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발언했다. 사핫 시나가 간사는 인도네시아 수출 업계가 2022년 수출 목표치 3,40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가격이 리터당 1만 4,000루피아(한화 1,227원)를 회복할 때까지 수출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는데, 4월 26일 기준 자카르타(Jakarta)의 슈퍼마켓에서는 식용유 가격이 1만 9,000~2만 루피아(한화 약 1,653~1,740원)로 3~4월에 정점을 찍은 가격에서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Jakarta Post, Palm oil board confident export ban could end in May, 2022.04.29.
Kompas, TNI AL Siagakan Prajurit di Jalur Distribusi Ekspor CPO, 2022.04.28.
Kompas, Ketika Kebijakan Minyak Goreng Berkepanjangan dan Mengambang..., 2022.04.28.
The Jakarta Post, Palm oil export ban could cost state $1.4b a month, 2022.04.27.
The Jakarta Post, Palm oil export ban will hurt us, farmers say, 2022.04.25.
Nikkei Asia, Indonesia slaps ban on palm oil exports, 2022.04.22.
ABC News, Thousands of students protest in Indonesia over rumoured extension to President Joko Widodo's term, cost of living, 2022.04.11.
The Economist, Indonesia, the world’s biggest producer, has a palm-oil crisis,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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