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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국고 부담 경감 위해 연료 보조금 삭감... 사회복지 예산 확충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9/08
☐ 연료 보조금 줄여 복지예산 확보
◦ 보조금 지급 예산 삭감
- 인도네시아 정부가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 보조금 지급 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8월 29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회계연도(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료 보조금 예산의 약 5%인 24조 1,700억 루피아(한화 약 2조 1,856억 원)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고 2,065만 가구에 현금을 교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은 약 502조 루피아(한화 약 45조 4,052억 원)로 예산 전체의 16%를 차지한다.
-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월 급여 350만 루피아(한화 약 31만 6,500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 1,600만 명에도 현금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부조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방정부에도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정 이전의 일부를 주민들의 교통비 보조금 지급에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9월 6일 인도네시아 수도권 도시인 땅그랑(Tangerang) 지방정부가 2개월 동안 시내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경감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국영석유회사, 휘발유 가격 대폭 인상
- 9월 3일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Pertamina)는 연료 보조금을 줄여 국고 부담을 경감하라는 정부의 지침대로 현지에서 페르탈리트(Pertalite)라 불리는 옥탄가90(90-octane) 휘발유 가격을 1리터당 7,560루피아(한화 700원)에서 1만 루피아(한화 924원)로 인상했다. 페르탈리트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휘발유인데,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페르탈리트의 리터당 생산비용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1만 4,450루피아(한화 1,336원)라서 막대한 보조금 부담 발생의 원인이 된다.
- 페르타미나는 경유 가격도 리터당 5,150루피아(한화 476원)에서 6,800루피아(한화 628원)로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생산단가인 리터당 1만 3,950루피아(한화 1,290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페르타미나는 페르타맥스(Pertamax)라고 불리는 옥탄가92(92-octane)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만 2,500루피아(한화 1,155원)에서 1만 4,500루피아(한화 1,340원)로 상향 조정했다.
- 페르타미나가 판매하는 연료의 80% 이상이 보조금 적용 대상 휘발유이므로, 이번 연료 가격 인상 조치로 가계와 소상공인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행법상 인도네시아에서 대기업은 보조금 적용 대상 연료를 구입할 수 없는데, 2022년 6월에는 석탄을 운반하는 대기업 소유 트럭이 보조금 적용 휘발유를 주유하다 적발되어 연료 보조금 정책의 적실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 물가인상 압력 더 거세져
◦ 전반적인 물가인상 불가피
-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 가격을 인상하여 국고의 보조금 부담을 줄이게 되면 2023년에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지양하여, 궁극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평가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2회계연도 정부 재정적자가 GDP 대비 3.92%를 기록할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물류비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료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은 4.69%를 기록하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2~4% 인플레이션 목표 구간을 3개월 연속 웃돌고 있다.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2022년과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인했다. 2022년 8월 인도네시아의 연간 근원물가상승률은 3.04%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게다가, 페르타미나는 연료 가격이 30~40% 인상되면 2022년도 물가상승률이 1.9%p 정도 높아질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현지 시중은행인 만디리은행(Bank Mandiri)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파이살 라흐만(Raisal Rachman)은 “급격한 연료 가격 상승분을 고려할 때 2022년 말에는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이 6%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커져
-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연료 인상이 초래할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파이살 라흐만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22년도 남은 기간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p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현지 시중은행 다나몬은행(Bank Danamon)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이르만 파이즈(Irman Faiz)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p 더 올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8월 23일 기준금리를 0.25%p만큼 올린 3.75%로 상향 조정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이어온 저금리 기조의 종식을 시사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9월 21과 22일에 정례 통화정책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장 9월 중순부터 16억 달러(한화 약 2조 2,058억 원)를 저소득층에 현금 교부하여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식품 물가 상승세 겪어 안도
- 한편, 2022년 9월 3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8월 식품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다소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식품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예산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브리오 카짜리부(Febrio Kacaribu)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국장은 정부가 식품 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빠른 식량 안보 예산 활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페브리오 카짜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국장은 식품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11.47%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22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8.93%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예 농산물 공급이 정상화되고 식량 생산지의 작황이 개선되면서 식품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게 페브리오 카짜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의 설명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ompas, Harga BBM Naik, Pemkot Tangerang Gratiskan Bus Tayo dan Si Benteng, 2022.09.06.
Reuters, Explainer: Indonesia bites the bullet on fuel prices as subsidies soar, 2022.09.04.
Antara, Ministry enhances food security budget effectiveness against inflation, 2022.09.02.
Reuters, Indonesia inflation eases in Aug, but pressure seen from fuel price hike, 2022.09.01.
The Straist Times, Indonesia to shift $2.27b portion of fuel subsidy budget to welfare programmes, 2022.08.29.
Okezone, Nakal Gunakan BBM Subsidi, 26 Truk Batu Bara Ditindak Polda Jambi,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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