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규모 무역협정 비준

◦ RCEP 비준으로 외자 유치에 박차

- 인도네시아 하원이 그동안 미뤄왔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2022년 8월 30일에 마침내 비준했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25조 8,000억 달러(한화 약 3경 4,949조 원) 규모의 무역협정이며, 참여국 15개국 사이에서 상품 관세의 92%를 철폐하고, 관세·투자·지적재산·전자상거래 규정 표준화 등 역내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부터 RCEP 가입을 위한 교섭을 벌여왔다.

-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회원국이 서명하여 2020년 11월 15일 타결된 RCEP의 참여국은 세계 인구 30%를 대표한다. 인도네시아 하원이 RCEP를 비준함에 따라 15개 서명국 중에서 RCEP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필리핀과 미얀마 두 나라뿐이다.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0년 말 고용창출을 위한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도입하여 관료행정 및 각종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나선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을 통해 기존 70개 노동 및 투자 관련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했으며, 의료·항공·에너지·이동통신을 포함한 245개 산업을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하기로 했다.

◦ RCEP 통한 경제 특수 효과 기대

- 인도네시아 일부 국회의원들은 인도네시아가 RCEP를 비준하게 되면 수입품들이 국내 시장에 쇄도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생산 주체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연합이 의회 의석 80%를 차지한 덕분에 RCEP가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다.

- 아이를랑카 하르타르토(Airlann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RCEP 비준 발표 직후 초기에는 인도네시아가 일시적으로 무역적자를 입을 수도 있으나, 2040년쯤에는 RCEP 덕분에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이 0.07%p만큼 더 성장하고, 9억 7,900만 달러(한화 약 1조 3,263억 원)가량의 무역흑자 효과를 보게 된다며 RCEP 비준을 정당화했다. 그때쯤이면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이 RCEP 덕분에 연간 50억 달러(한화 약 6조 9,321억 원)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게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의 설명이다. 

-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무역액은 40%로 세계 평균인 55~6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경제의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에의 적극적인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조업 부문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RCEP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국가로 전환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 풍부한 니켈과 구리 매장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국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육성하고, 인도네시아를 장차 글로벌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포부를 실현하는 데 RCEP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현지 영자매체인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는 RCEP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상호의존도를 높여 역내 평화를 유지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분석한다.

☐ 한국, 거대소비 시장 인도네시아와 CEPA 체결

◦ 한국과도 무역협정 체결

- 8월 30일 인도네시아 하원은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 Perjanjian Kemitraan Ekonomi Komprehensif Indonesia-Korea)을 비준했다. 양국 정부는 2020년 12월 IK-CEPA 협정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22년 7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訪韓)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K-CEPA 조속한 발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 국회가 2021년 6월 IK-CEPA 비준을 완료한 상태라 양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종료했음을 상대국에 상호 통보하면 60일 후부터 공식 발효된다.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EPA 발효 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가 철폐되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2017∼2018년 기준 한국은 97.4%, 인도네시아는 97.6%의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을 포함한 한국 공산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 기업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유통·건설 분야 투자 시장 개방폭도 넓히게 된다. 

- 무함마드 타크디르(Muhammad Takdir)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국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한(對韓) 무역액은 15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1조 6,974억 원)인데, 인도네시아가 11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359억 원)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무함마드 타크디르 인도네시아 외교부 국장은 “한국의 비관세장벽 높아 인도네시아산 상품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여의치 않았고, 이 때문에 대한(對韓) 무역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IK-CEPA 비준을 계기로 대한(對韓)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거대소비 시장으로서 매력 높아

- 인도네시아 산업전문가인 아이만 팔락 메디나(Ayman Falak Medina)는 인도네시아가 RCEP 체결을 통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열악한 교통 인프라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대중(對中) 비관세 비용은 말레이시아·베트남보다 높다는 게 아이만 팔락 메디나의 지적이다.

- 아이만 팔락 메디나는 RCEP 체약국들이 2억 7,00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의 내수 시장에 수출해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유통업과 식음료,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맥도널드(McDonald’s), KFC, 버거킹(Burger King)과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입지를 구축했고, 현대적인 쇼핑몰들이 수도 자카르타에서 반둥(Bandung), 수라바야(Surabaya) 같은 대도시로 확장하고 있다. 

- 또한 아이만 팔락 메디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법(Halal certification laws)에 적극적으로 일찍 적응한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을 챙길 것이라 분석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할랄 소비 시장이며 2025년이 되면 인도네시아 할랄 식음료 소비액은 2,470억 달러(한화 약 343조 4,3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publica, IK-CEPA Resmi Disahkan, Perdagangan Korea Selatan-Indonesia Diharapkan Surplus, 2022.09.04.

The Jakarta Post, Seizing RCEP momentum, 2022.09.01.

ASEAN Briefing, Indonesia Ratifies RCEP Trade Agreement, 2022.08.31.

매일경제, 인니 의회, 한국과 CEPA 비준안 처리…체결 1년 8개월만, 2022.08.30.

Ekonomi, Awaiting Breakthrough Ahead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Diplomatic Indonesia-South Korea, 2022.09.08

[관련 정보]

1. 인도네시아, 한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 비준 (2022.09.13)

2. 인도네시아 하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