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베트남, 해외인력송출 활성화 및 향후 전망
베트남 EMERiCs - - 2024/03/15
☐ 베트남 해외인력송출 증가의 배경
o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력송출의 역할
- 베트남의 해외인력송출 활성화 정책은 자국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취업하도록 장려하여 해외 송금 수입 증대 및 기술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베트남 청년들에게 삶의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근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베트남은 2023년 기준 해외 노동자들로부터 전체 GDP의 약 4%에 해당하는 약 160억 달러(21조 2,000억 원)의 해외 송금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치로 베트남 해외직접투자(FDI)의 약 2/3에 해당한다. 자국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액의 증가는 인력송출 사업의 경제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제 회복 전략에서 핵심 요소로 부상하게 하였다. 특히, 국내 외화 유입이 활성화되면서, 외화 수급 균형을 보장하고, 통화정책, 환율 안정화 등을 지원하여 베트남 경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o 국내 귀국 이후 노동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해외에서 다양한 근무 환경을 경험하고 귀국하는 근로자들은 소중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숙련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노동 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는 인력 개발, 실업 문제 해결, 해외 송금 창출, 근로자 기술 향상을 위해 오랫동안 인력송출 사업을 주요 해결책으로 추진해왔는데, 2010년 이후 약 140만 명 이상의 베트남인이 단기 계약직으로 해외로 파견, 이후 국내 고급 인력시장에 진출하는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 해외인력송출의 경제적 및 사회적 도전
o 제조업 분야의 단기적 인력 부족 현상
- 해외인력송출 활성화는 제조업 분야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2023년에만 약 155,000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해외로 이주, 이는 베트남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한 근로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로 인한 국내 노동 공급 부족은 베트남의 FDI 급증 추세와 맞물려 제조업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 상기 현상은 국가 산업성장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고숙련 인력이 필요한 상황 및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제조분야 노동인력 부족 현상 간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는데,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인력송출사업의 이점 및 국내 제조업계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o 해외 근로자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 및 법적 도전
- 베트남을 포함한 다수의 해외 근무 노동자들은 더 높은 수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계약 위반, 취업사기 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당국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베트남의 국제적 명성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은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된 자국 근로자 사건 약 800건 이상을 처리했으며, 약 25,000명의 추방자를 수용하였다. 또한, 다수의 자국 노동자들이 공식 노동 계약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 취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 범죄의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해외 근로자를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해외인력송출의 장기 전략 및 미래 전망
o 노동 수출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략 필요성
-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국내 노동 시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인력송출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70년대에 해외인력송출을 통해 산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고소득 국가로 전환하면서 노동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났다. 또한, 일본에서 귀국한 근로자 중 단 26%만이 귀국 후 1년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2022년 발표)를 볼때, 국내 귀국 근로자 통합 지원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은 귀국 노동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창업 지원, 해외 자격 인정 등 귀국 노동자를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노동 시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상하게 할 것이다.
o 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의 질적 개선 필요
- 베트남의 경제 발전은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 직업 훈련, 지속 가능한 학습 기회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인력송출을 통한 역량 개발, 실업 문제 해결, 근로자 기술 향상에 대한 정부의 초점은 국내 기술 개발과 혁신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베트남은 세계 노동 시장의 변동성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 경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Vietnam’s Labour Export: Economic Boon or Developmental Bane?, 2024.3.4.
AASYP, Labour Export A life chaning dream for Vietnamese worker, 2023.6.11
Voice of Vietnam, Vietnam strengthening its labor exports in 2024, 2024.2.22.
Finfan, Vietnam exceeds 2023 labor export target – Forecasts of another year of strong increase in remittances to Vietnam,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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