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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정부, 대러제재 불참 재차 밝혀... 대통령과 이견
조지아 EMERiCs - - 2022/04/01
☐ 조지아 총리, 대러제재 불참 선언... 여당과 대통령 간 대러제재 이견 보여
◦ 조지아 총리, 대러제재 불참 선언... 서방 국가들, 제재 참여 재차 권고
-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 국가들은 즉각 강력한 대러제재를 도입하였다. 한편 러시아와 접경한 조지아는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대러제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월 25일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조지아 정부가 국익과 국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러제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자신이 국민과 정부, 국내외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결정은 국익에 기반할 것이라며 대러제재 불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대러제재 참여를 주장하는 야권이 무책임하며, 도발을 통해 지난 2008년의 불행(조지아-러시아 전쟁)을 재현하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여당인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 정부가 러시아에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야권인 통합국민운동(United National Movement) 정부 시기 멍청하고 반국가적인 행위로 전쟁이 발발하였다며 힐난하였다.
- 조지아가 대러제재 불참을 선언한 이후 서방 국가들은 제재 참여를 재차 요청하였다. 3월 16일 휴베르트 크니르쉬(Hubert Knirsch) 주조지아 독일 대사는 조지아를 비롯한 유럽연합(EU) 협력 국가에 대러제재 참여를 요청하였다. 크니르쉬 대사는 조지아 정부와 조지아가 대러제재에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다음날인 3월 17일 켈리 데그난(Kelly Degnan) 주조지아 미국 대사도 조지아 정부가 대러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데그난 대사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대러제재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조지아 여당과 대통령, 대러제재 두고 이견 보여
-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제재 문제로 조지아 정계가 분열되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조지아 국민 수천 명이 수도 트빌리시(Tbilisi)의 의회 건물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가리바슈빌리 총리가 대러제재 불참을 선언하자 집회 참가자들과 야권은 가리바슈빌리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 한편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의회에서 조지아 정부가 대러제재 불참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하였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조지아 정부에 유럽 정상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리와 브뤼셀, 베를린, 바르샤바를 공식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공식적인 회담을 하는 대신 개인적·비공식적으로 정상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고 첨언하였다.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위와 같이 발언하자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 대표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하였다. 또한 코바히제 대표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조지아는 내각책임제 국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 운영의 실권을 쥔 가리바슈빌리 총리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러제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조지아, 러시아 경제 의존도 높아... 남오세티야 독립 논의에 “용납할 수 없어”
◦ 조지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높아
- 2021년 조지아의 러시아 경제적 의존도는 2020년보다 더욱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조지아의 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가 대러시아 수출, 러시아발 해외송금액, 러시아인들의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3억 달러(한화 약 1조 5,813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GDP의 6.7%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 입장에서 러시아는 제2의 수출 상대국이며, 밀과 천연가스의 주요 수입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전체 조지아 수출에서 대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지아가 수출한 와인의 55%는 러시아로 수출되었다. 또한 조지아가 수입한 전체 밀 중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한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도 2018년 조지아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에서 2.8%였으나, 2021년에는 23.1%까지 늘어났다.
◦ 남오세티야, 러시아 군사 지원, 독립 국민투표 추진할 계획... 조지아, “용납할 수 없어”
- 3월 30일 조지아 내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지도자인 아나톨리 비빌로프(Anatoly Bibilov)가 남오세티야 주민들에게 러시아 편입 가능성에 대한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비빌로프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첨언하였다. 또한 3월 26일 남오세티야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측에 군대를 파병하여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 조지아는 남오세티야의 러시아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월 31일 조지아는 남오세티야가 러시아 가입을 위해 국민 투표를 계획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베카 다비툴리아니(Beka Davituliani) 조지아의꿈당 의원은 러시아 편입을 위한 남오세티야의 계획이 도발과 같다고 논평하기도 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Georgia says 'unacceptable' for breakaway region to vote on joining Russia, 2022.04.01.
AFP, South Ossetia Leader Wants Public Debate on Joining Russia, 2022.03.31.
Civil.ge, German, U.S. Ambassadors Talk Georgia’s Stance on Russia Sanctions, 2022.03.17.
Civil.ge, Georgia’s Economic Dependence on Russia Increased in 2021, Report Says, 2022.03.02.
Deutsche Welle, Georgia vows to 'immediately' apply for EU membership, 2022.03.02.
Civil.ge, Georgia Won’t Join Russia Sanctions, PM Says, 2022.02.25.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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